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2165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당시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2면), 피고인은 그 무렵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79 내지 87면), 피고인 및 위 사업체 명의의 계좌 잔액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71면), ② 피고인은 D 건물이 예상치 못하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건물이 소재한 동래구는 차용 당시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9. 11. 8.경 그 지정이 해제되어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시점(2019. 11. 26.)에는 조정대상지역도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 21, 88, 89면), ③ 피고인은 D 건물의 준공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 대금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240, 241, 300, 302, 309, 377, 383 내지 386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만약 피고인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D 건물 준공 이외에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바도 없는 점(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