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3843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 제출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약식명령 벌금액수(벌금 150만 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신은진 황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