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가단118 판결

피고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전신으로 2021. 2. 18. 설립되어 냉동, 냉장, 일반 보세 창고사업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이고, 상시근로자는 총 9명이다. 원고는 2021. 7. 4.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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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원고는 2021. 7. 4.부터 2021. 12. 31.까지, 2022. 8. 1.부터 2023. 6. 30.까지의 기간 중에는 '주 3일 야간근무(17시~다음날 6시), 주 2일 주간근무(6시~17시), 주 1일전일근무(6시~다음날 6시)'의 형태로, 나머지 기간에는 '주 2일 야간근무, 주 3일 주간근무, 주 1일 전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후 피고는 2024. 4. 4. 원고에게 2024. 4. 15.자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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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6, 25호증, 을1~3,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및 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 대한 해고통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규정을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4.부터 2023. 11. 30.까지의 기간<2> 중 발생한 기본급 차액 9,357,742원, 연장근로수당 76,900,111원, 야간근로수당 16,624,524원, 휴일근로수당 8,620,400원, 해고예고수당 2,308,800원과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2,347,590원, 퇴직금 차액 8,989,908원 등 합계 125,149,0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24. 4. 18.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본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화해조서 2항의 내용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인바, 그 화해조서 작성 당시 위 진정에 관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제소합의의 취지에 비추어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노동위원회법 16조의3 5항, 3항). 이러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2021. 7. 4.부터 2023. 11. 30.까지의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위 31,287,586원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조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이 25,328,643원, 퇴직금이 3,536,183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2,422,7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화해조서의 효력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전의 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25,328,643원, 퇴직금 3,536,183원, 미사용 연차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2,347,590원의 합계 31,212,416원(= 25,328,643원 + 3,536,183원 + 2,347,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5. 4. 24. 부산지방법원에 26,786,421원을 변제공탁하여 원고에 대한 미 지급 임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5. 4. 24.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786,421원을 공탁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퇴 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9.부터 위 2025. 4. 24.까지 발생한 피고의 채무 원리금은 총 33,092,836원[= 원금 31,287,586원 + 지연손해금 1,805,250원{=31,287,586원 × 연 6%<4> × (351일/365일), 원 단위 절사]이 되는바, 그 공탁금액에 비추어 부족액인 6,306,415원(= 33,092,836원 - 26,786,421원)이 아주 근소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거나, 일부공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공탁은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변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1,212,4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9.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1위에서 기재한 월 1,600,000원을 화살표로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다.

2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된 2023. 12. 이후의 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을 구하고 있다.

3근로기준법 63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63조의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법제처 역시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2015. 7. 9.자 안건번호 15-0344 법령해석 참조).

4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3.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아니라 상법상 연 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