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667 판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4. 9. 5.까지 사상공 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9,636,786원, 2022. 4. 5.부터 2024. 9. 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0,111,61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48,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