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구단20115 판결

원고(1960년 생)는 오래 전부터 B구역주택재건축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자재운반공, 측량보조공 등으로 일해 온 근로자인데,2024. 1. 10.경 C병원에서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괄절 이두박근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2024. 1. 하순경 요추 4-5번 추간판제거술, 회전근개 등 변연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고, 2024. 3. 20.경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2.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5. 1. 14.자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작업 중 부분적인 허리 굽힘 자세가 있으나 지속시간, 반복정도는 높지 않고,중량물 취급요인도 많지 않아 허리의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괄절 이두박근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상지거상 자세의 지속시간, 반복정도는 높지 않고 중량물 취급요인도 많지 않아 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 E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이 법원의 감정절차에서 감정의사 2인(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모두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법원에서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절차에서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과 이 사건 처분이유에 부합되고, 원고는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