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나4236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원고 A에게 14,447,681원(12,980,612원 + 1,467,069원) 및 그 중 12,980,612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1,467,0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7.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4,240,780원(3,713,866원 + 526,914원)및 그 중 3,713,866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526,9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원고 B과 합의하고 원고 B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므로, 위 합의만으로 원고 B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고종영 금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