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노2247 판결

원심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근로자 중 F, G은 위탁경영한 B이 고용한 근로자이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근로자 F, G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도균 성익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