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568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2008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신은진 황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