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52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526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윤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일임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6. 7. 8.

『2026고단105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6. 1.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C, 6층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은 경우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15.경 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지사장으로부터 2023. 4.부터 2025. 6.까지의 B주식회사 보험료 65,268,800원 및 연체금 3,085,900원등 합계 68,354,700원의 연금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 기한인 2025. 11. 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이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연체금까지 합하여 68,354,700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체납 연금보험료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