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단20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6.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6.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청소 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소재 E병원에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18,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82,279,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