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96. 9. 4. 선고 95가합28109 판결

책임의 근거

피고 김○○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회사의 소유인 경남 9아3511호 차와 경남 7바3525호 차가 전후로 연결된 추레라(이하 경남 9아3511호 추레라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4.7.25. 14 : 10경 충남 천안군 입장면 용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기점 72.5킬로미터 소재 4차로상에서 위 추레라의 엔진 및 변속기의 고장으로 위 추레라를 주차시켰고, 이로 인하여 같은 일시경 위 4차로를 따라 부산 9바1908호 차와 부산 8바7218호 차가 연결된 추레라(이하 부산 9바1908호 추레라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소외 김○○로 하여금 위 부산 9바1908호 추레라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경남 9아3511호 추레라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뇌좌상, 안면 및 두부심부열상, 다발성외상을 입고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법 제6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별표 13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뒷쪽 도로상에 위 별표 13에 규정된 표지(이른바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 김○○은 위와 같은 경우에 추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제반조치는 물론 비상점멸등을 켜두고, 위 경남 9아3511호 추레라의 뒷쪽 도로상의 적절한 위치에서 수신호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남 9아3511호의 비상점멸등만 켜두고 있었을 뿐 위 표지는 소지조차 하지 않아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신호도 하지 아니한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위 김○○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소외 박○○, 자녀들인 소외 박○○, 박○○, 모인 이○○이 있다.

원고는 1994.10.19. 위 유족들을 대리한 위 박○○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법 제43조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64,986,730원, 같은법 제45조의 소정의 장의비 5,998,770원 등 합계금 70,985,500원(금 64,986,730원 + 금 5,998,77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김○○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 김○○의 사용자 겸 위 경남 9아3511호 추레라의 운행자로서 연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김○○ 및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금 70,985,500원의 한도안에서 위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직업 및 소득실태 : 위 김○○는 1984.3.6. 소외 국제○○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의 추레라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월급으로 금 1,520,498원(금 49,989원 365 1/12,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금 1,499,670원을 적용함. 정년 이후인 2004.7.경부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비교적 가까운 1995.9.경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인 일 금 31,866원을 적용함(당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는 위 김○○의 정년 이후인 2004.7.경부터도 일실수입으로 월 금 1,499,570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김○○가 위 2004.7.경 이후에도 추레라운전기사와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리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

생 계 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 (다툼없는 사실)

정년 : 만 56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반기말일인 2004.6.30.

가동기간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계산

기간(월 미만은 버림)

계산

사고일로부터 2004.6.30까지 119개월금 1,499,670 2/3 96.4784 = 금 96,457,174원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4개월금31,866■22■2/3■(124.1894-96.4784) = 금 12,951,234원

일실퇴직금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입사일 : 1984.3.6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04.6.30.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 : 20년 3개월 26일

사고일 다음날로부터 정년가지의 근속기간 : 9년 11개월 6일

퇴직금산정방식 :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정년시 퇴직금산정기준임금 : 일 금 58,690원

이미 수령한 퇴직금 : 금 15,566,146원

계산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58,690원■30■(20+3/12, 월미만 버림) = 금 35,654,175원

위 튀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금 35,654,175원/(1+0.05■10, 월미만 올림) = 금 23,769,450원

공제

장례비

지출자 : 위 김○○의 유족

지출금액 : 금 2,000,000원(다툼없는 사실)

책임의 제한

책임비율 : 40%(위 1.나.항 참조)

계산 : (일실수입 금 109,408,408원 + 일실퇴직금 8,203,304원 +장례비 금 2,000,000원) ■ 40/100 = 금 47,844,684원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