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1. 18. 선고 2000나55319 판결

원고의 근로관계와 명예퇴직

명예퇴직에 관한 제 규정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학원 정관 :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학원 정관 제46조의 2 제1항은 "본 법인의 일반직원 및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과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인 날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

피고학원은 위 정관의 위임에 따라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을 제정하여 1993. 6. 1.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1997. 1. 20. 개정(이하, 종전 퇴직금규정이라 한다)한 후, 학교재정상의 어려움으로 1998. 8. 3.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명예퇴직수당의 기준금액을 종전보다 교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을 다시 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개정된 위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개정규정은 1998. 8. 7.부터 시행하고, 동조 제2항은 1998. 8.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직원은 기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기간과 결정은 1998년 전반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에 따라 구분하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의 경우에는 월봉급액/2 × 정년잔여월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월봉급금액은 본봉, 연구수당, 지도수당을 합한 금액(을 제1호증의 2)으로 월봉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 등은 제외하여 종전 퇴직금규정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그 반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이때까지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에 따라 구분하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의 경우에는 평균 월보수액/2 × 정년잔여월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월보수액은 월급여(본봉 + 연구수당 + 지도수당 + 장기근속수당 + 교통비)와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등 각종수당(다만, 보직수당과 초과강사료, 가족수당, 급량비는 제외함)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년간 총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을 제1호증의 1).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일부수령

당사자의 주장요지

쟁점

원고에게 지급될 명예퇴직금 규정은 어느 규정인가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유효여부

그러므로 먼저, 명예퇴직금 규정의 변경에 교원들 또는 교수협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한 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될 명예퇴직금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될 명예퇴직금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는 교원들 또는 교수협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학원의 교원에게 적용할 명예퇴직금 규정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고, 그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그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법규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학원은 이에 따라 정관 제46조의 2 제1항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더 구체화하고 제2항에서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지급액까지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위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위 명예퇴직금 규정은 정관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으로서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를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위 명예퇴직 신청을 함에 있어 개정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5, 8,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학원은 1997. 1. 20. 정관 변경시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 개정하는 정관은 별도의 정관변경에 상응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위임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장차 피고가 위와 같이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학원의 노동조합이 1999. 2. 25.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1999. 2. 28.부터 시행함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1999. 2. 28. 명예 퇴직한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도 개정후의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학원의 노동조합이 1999. 2. 25. 단체협약을 통하여 개정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1999. 2. 28.부터 시행함에 동의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학원의 교원에게 적용될 명예퇴직금 규정을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직급 : 교수

정년 예정일 : 2002. 2. 28.

정년잔여월수 : 36개월

평균월보수액 : 5,771,750원(1998. 3.부터 1999. 2.까지의 근로소득 합계 69,261,000원/12, 갑 제2호증의 1, 2)

명예퇴직수당 : 103,891,500원(=5,771,750원/2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