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 6. 23. 선고 2000나6690 판결

원고가 피고 운영위원회의 1998. 12. 16.자 별지기재 결의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은 후 위 결의에 터잡아 행하여진 위원장선거에서 이미 소외 C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위원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위 C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위 선거의 무효확인 또는 당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C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위원장선거의 무효확인 또는 당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피고 운영위원회의 위 결의에 의하여 사실상 위원장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게 되는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의가 존재함으로써 사실상 위원장에 입후보 할 수 없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5,9,11호증, 갑제6호증의 1,2, 을제1,2,4,5호증, 을제3,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위 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다음,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중략) 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은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임의 탈퇴한 후 재가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피고의 규약내용 (위 규약 제11조 제1호, 제14조 참조)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위 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은 피고의 총회나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피고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규정 제25조 단서는 대의원대회 소집이 불능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의결사항이 있을 시 대의원대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과 같이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소집이 불능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항을 결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결의를 할 당시 대위원대회 소집이 불가능하였다던가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살피건대, 을제7호증, 을제9내지19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이상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결의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99. 2. 24.의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② 뿐만아니라 피고의 위 대의원대회는,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터잡아 조합원인 원고의 피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위원장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외 C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그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역시 하자 있는 결의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23. 재판장 판

판사 홍일표(재판장) 김용찬 김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