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9. 27. 선고 2000누13015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2.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박상훈 사이의 99부해57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원고와 참가인 천준문, 오동석 사이의 99부해58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갑1의 2, 갑7, 갑4의 1 내지 6, 갑5, 6의 각 1,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박상훈은 ① 상가대표회의로부터 소방스프링쿨러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소외 곽상덕으로부터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② 1999.6.3 신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소외 김낙양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채 업무일지 등의 기재 및 결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및 결근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원고회사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③ 같은 달 7일 개최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총회에 참석하고 원고회사와 상가대표회의 회장인 소외 나세균이 부정하게 결탁한 비리가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업무상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2001.09.27, 서울고법 2000누13015 )

[요지] 천준문에게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업무상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천준문을 해임한 것은 정식채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오동석의 진위에 기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가 제출됐고 오동석이 잘못 제출됐다며 사직서 반환을 요구한 이상 오동석은 원고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오동석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됐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주)청명관리 사건

(서울고법 2001.9.27 선고 제11특별부 2000누130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청명관리 대표이사 강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만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박상훈, 천준문, 오동석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 변론종결 / 2001.7.12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9.8 선고 2000구2548 판결

[ 주 문 ]

갑9, 18, 19, 20, 갑4의 7, 8, 갑3, 8, 12, 16의 각 1, 2, 갑10의 1 내지 3, 갑11의 1 내지 3, 갑31, 을 2의 1, 2, 3, 을3, 제1심 증인 나세균(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김명순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박상훈은, 곽상덕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400,000원에 대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월분 임금 400,000원을 나세균의 동의 아래 대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박상훈이 곽상덕으로부터 미지급임금을 받는데 나세균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박상훈이 곽상덕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세균이 박상훈의 위 금원수령을 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인 바, 여기에 공사업자에 불과한 곽상덕이 박상훈에 대한 원고회사의 미지급임금을 대신 지급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나세균이 곽상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489,000원에 위 임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곽상덕이 박상훈에게 지급한 위 금 400,000원에 대하여 나세균이나 원고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박상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월분 임금이 400,000원이 되려면 여기에는 10일분에 상당하는 직책수당 70,000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박상훈이 400,000원을 곽상덕으로부터 지급받고도 그 후 원고회사로부터 위 직책수당 70,000원을 포함한 86,670원을 지급받은 점, 박상훈이 위 금 400,000원을 수령할 시 같이 기관실 기사로 근무하던 오동석, 임수채도 금 50,000원씩을 수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박상훈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상훈은 기관주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인 곽상덕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이는 바, 박상훈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회사 취업규칙(갑2) 제40조 제12호가 정한 해고사유인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박상훈이 1999.6.3자로 임명된 신임 관리소장 김낙양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채 결재품신을 거부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5의 3, 갑12의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낙양의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5의 2, 3, 을 9, 10의 각 2, 을11,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가대표회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수채의 나세균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1999.6.3자로 기존의 관리소장인 천준문을 해고하고, 김낙양을 신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자 원고와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자치관리하면서 같은 날짜로 위 천준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김낙양은 박상훈이 천준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대하자 박상훈이 품신하는 수배전일지나 기관일지 등의 결재를 거부하면서 위 문서상의 박상훈의 이름과 도장에 횡선을 긋는 등 박상훈을 소속 직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려한 사실, 원고 및 나세균은 같은 해 6.1부터 기관실의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달 15일자로 기관실을 폐쇄하여 박상훈을 비롯한 기관실 근무자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박상훈이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2)의 (마)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박상훈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박상훈이 위 주민총회에서 나세균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강현호가 부정하게 결탁하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12의 3의 기재와 위 증인 나세균의 증언 부분은 위 김명순의 증언과 박상훈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박상훈에 대한 징계사유는 업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점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박상훈이 업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사유로 원고회사가 박상훈을 해고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볼 것인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상훈이 기관주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인 곽상덕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400,000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받은 것은 그 비위행위의 태양, 곽상덕과 박상훈의 관계, 수수한 돈의 액수, 위 공사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박상훈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준문은 1999.3.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같은 해 5.13 18:30경 지하보일러실로 당직 및 비번 근무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소속 전직원을 소집하여 술자리를 벌인 결과 당직근무자 임수채가 만취된 상태에서 익일 새벽 01:00경 흉기를 들고 상가대표회의 회장인 나세균의 집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나세균을 폭행하는 등의 사고를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로 하여금 나세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원고회사로부터 진상조사를 위한 출두 지시나 임수채를 사직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등 수습기간 중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 부적격성이 드러난 이상 이를 이유로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5의 1, 6 내지 11, 갑13, 14, 15, 21, 을4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갑21의 13(천공위치가 나머지 방화관리 일일점검일지와 다르다), 갑23(임수채 인영 위에 오동석의 인장을 겹쳐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을9의 1, 을10의 1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준문에게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업무상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천준문을 해임한 것은 정식채용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천준문이 해고 직후인 1999.6.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승계되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오동석이 자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오동석은 1999.7.5 원고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오동석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갑4의 10, 갑5의 12, 갑6의 2, 6, 을5의 1, 2, 3, 을8, 변론의 전취지

갑6의 3, 을13, 위 증인 김낙양의 증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동석의 진위에 기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오동석이 잘못 제출되었다고 하면서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한 이상, 오동석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오동석이 1999.7.5 원고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동석이 원고회사로부터 1999.5.24자 해고예고통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때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위 퇴직금은 중간정산의 의미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동석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오동석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일방적으로 수리함으로써 오동석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회사가 참가인 박상훈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