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누1609 판결

위 원고는 1998.5.30 및 1998.6.2 각 3회의 합승을 하여 운송수입금으로 7,000원 및 5,1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고, 1998.6.2 3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이 때 발생한 운송수입금 6,9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을6호증의 1, 2, 을31호증의 각 기재와 위 문춘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1998.6.2 3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 이주협이 1998.5.30 및 1998.6.2 각 3회의 합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러한 미터기 불사용은 위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 제1호 제4목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원고는 수사기관 등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거나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일간신문에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보도가 실리도록 하였다.

갑8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해영이 직장금고의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이해영의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 위 원고가 이해영과 김영천을 상대로 `1996.1.29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총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 위와 관련된 기사내용이 1998.5.18자 현대일보에 게재되도록 한 사실과 위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및 노동청에 고발하고 기자에게 위 직장금고기금 횡령 사실과 함께 이를 알려 주어 이와 관련된 기사가 1998.5.18자 중부일보에 게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들에게 제보한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 원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작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 규정 등에 비추어 위 행위들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1996.1.29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총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위 원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에게 제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국민연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 대표의 혐의가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갑28호증, 갑42호증의 1 내지 8, 갑87호증, 갑97호증, 갑1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참가인 회사가 국민연금을 횡령하였다고 믿었고, 이것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위 원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에게 제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해영은 명의만 이사장이지 실제 운영은 직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 결과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 대표의 혐의가 없다는 검사의 결정이 내려졌고(갑8호증), 나아가 위 원고가 직장기금횡령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결국 위 이해영이나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앞서 2의 나(2)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징계사유로 위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양정의 자료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 원고는 1998.5.19 15:00경 노동조합장 김영천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였고, 같은 날 15:30경 배차부장 최성철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

위 원고가 최상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36, 37호증, 갑41호증의 1, 2, 갑98, 99호증의 각 기재와 위 문춘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최상철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폭행 피해자로서의 소극적인 저항 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 위 원고가 김영천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31호증의 1, 2, 갑38호증, 갑39호증의 1, 2, 갑38호증, 을31호증의 각 기재와 위 문춘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는 1998.5.25 15:00경 청천농장 소공원의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면서 교대 근무를 위하여 귀사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송신호와 홍영일을 불법집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35, 109호증, 을15호증의 1, 2, 을2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문춘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는 1998.6.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집회허가를 받지 않고, `유령노조와 협잡하는 악덕 기업주 이해영은 민주노동조합 깃발 아래 무릎꿇고 사죄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회사 정문 앞에 게시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하였고, 선전지인 `천둥소리 3호 및 4호'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17호증의 1, 2)을 제작, 배포하였다.

위 원고가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35, 83, 85, 97, 119, 121호증, 을3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24, 85,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원고는 1998.6.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낮에 참가인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령노조와 협잡하는 악덕 기업주 이해영은 민주노동조합 깃발 아래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걸고, 이해영의 사과를 요구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위 취업규칙 제14조에 위반한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 제14조 제7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고 이주협의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불과 20일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이나 다른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에 있어 근본이 되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신뢰 형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데다가, 위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5일 동안이나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도 없이 회사대표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건 채 사과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집회에 참가한 행위 역시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2가지 사유 및 앞서 본 (4)의 (다)항 미터기 2회 이상 불사용을 이유로 한 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위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직장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고(검찰의 수사 결과 이해영의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기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 그 관련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및 그 대표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위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위증, 무고,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11차례나 이해영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지만 대부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그 중 2건만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점(갑131호증 내지 갑134호증, 갑137호증 내지 갑14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주협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 이주협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외견상 그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었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해고와 근접한 시기에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원고가 경력을 이력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5일 동안이나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정문 앞에서 회사 대표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건 채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미터기를 2회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한 참가인 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본 이상,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를 해고한 것을 실질적으로 위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정진섭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주협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정진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이주협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