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5. 23. 선고 2001누13685 판결

“척수지주막염, 척수공동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2002.05.23, 서울고법 2001누13685)

[요 지]

* 사 건 / 2002.5.23 선고, 서울고법 2001누136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윤○○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1.7.31. 선고 2000구10617 판결

[주 문]

[이 유]

원고는 1997.말부터 1998. 4.까지는 외환위기로 인한 업무 증가로, 1998. 4. 이후에는 금융기관퇴출 및 금융감독원 설립준비에 따른 법률검토 업무의 증가로 시간외 근로, 야근, 휴일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ㆍ급속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⑴ 원고의 업무내용

⑵ 원고의 건강관계

원고는 1993.경부터 양하지 무력감을 느끼던 중 증상이 심화되자 1998.9.2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척수지주막염, 척수공동증, 하지의 보행장해(하반신 부전마비)로 진단을 받은 후 1998. 10.경 MRI상 척수공동증이 심화된 것을 확인하고 1999.4.14.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유착박리술 및 도란술을 시행받은 후 양하지 근력약화에 대해 물리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다.

⑶ 척수지주막염 및 척수공동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1993.경부터 원인 불명의 척수지주막염이 진행되어 양하지 무력감을 느끼던 중 1998.9.24.경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흉요추부에 걸친 심한 척수지주막염, 척수지주막염의 악화를 원인으로 한 척수공동증의 악화로 인한 양하지 보행장해의 소견을 보였던 점,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1998.7.1.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1998.9.24.경까지 약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병발하여 악화되어 있던 척수지주막염 및 척수공동증이 1998.7.1. 이후의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8.6.24. 대통령령 제1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금융 및 보험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3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근무한 ○○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적용제외사업장이었으나 그 후 법령의 개정으로 ○○은행 및 은행감독원은 각 1998.7.1.부터, 금융감독원은 1999.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 중 1998.7.1. 이전 기간 중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