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1. 31. 선고 2001누5592 판결

갑1, 2, 3, 8, 9, 10, 15,을1, 2, 4, 5, 6(가지 번호 포함)

ㆍ1991.3.18 참가인 회사 입사, 1998.6월 초순경부터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ㆍ1998.4.18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진주지역택시노동조합 주관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촉구 행사에 참석하여 회사 비방, 시위 적극 참여→1998.4.30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같은 해 8.19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정직으로 인정하여 취소를 명하였다)

ㆍ1998.8.25 및 1998.9.12 배차시간 미준수→1998.9.18 경고처분

ㆍ1999.10.11, 1999.10.12 참가인 회사에서 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정신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하여 정기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박○○이 회사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사합심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던 중, 원고 항의

ㆍ1999.11.10 민주버스신문(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전국의 각 사업장 및 소속조합원에게 배포되는 신문)의 현장요지경란에 별지와 같은 고발기사 투고

ㆍ1999.12.27 징계위원회에서 1999.12.31자 해고통지(취업규칙 제77조 제4, 14, 23호 위반)

ㆍ2000.7.10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기각

위 기고문 내용 중 다소 거친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가 만평 성격상 매끄럽게 순화하지 못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참가인 회사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나중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정식으로 사과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산업안전교육과 무관한 훈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고, 이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이 구독하는 민주버스신문에 기고한 것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정당한 활동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제76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견책, 감봉(감급), 강직, 전직, 정직, 징계해고

제77조(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민주버스신문에 고발기사를 투고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미친개’라고 지칭하고,‘개나발같은 소리’,‘이런 작자는 몽둥이가 약이지요’,‘이 작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개패듯이 패주리라’는 등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원고는 2000.12.27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77조 제4호의 소정의 징계사유인‘회사의 명예를 손상케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고문 내용 중 만평 성격상 매끄럽게 순화하지 못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소 거친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나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는 행위로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억압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2002.01.31, 서울고법 2001누5592 )

[요 지]

원고가 민주버스신문에 고발기사를 투고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원고는 2000.12.27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77조 제4호의 소정의 징계사유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한 자’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고문 내용 중 만평 성격상 매끄럽게 순화하지 못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소 거친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나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는 행위로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억압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2002.1.31 선고, 2001누5592)

⊙ 사 건 / 2002.1.31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1누559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 변론종결 / 2001.11.15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1.3.16 선고, 2000구23910 판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0부노50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2000부해21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