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2나67286 판결

종래 중기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종래 지입회사가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2003.07.10, 서울고법 2002나67286)

[요 지]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사업의 공동운영을 위한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결국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ㆍ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3.7.10 선고, 서울고법 2002나67286 판결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김○○외 1명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02.10.11. 선고 2002가합4185 판결

[주 문]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피고 김○○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이 사건 굴삭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이 사건 굴삭기 좌우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고, 위 이○○가 이 사건 굴삭기 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비켜가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누어 규정됨으로써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로 하여금 그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되,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같은법시행령은 이러한 공동운영의 경우에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되, 각 구성원이 그 신고서에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그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1994.3.24. 건설부령 제550호로 전문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비용의 부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의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2항). 그러므로 사업의 공동운영을 위한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결국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ㆍ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 다3306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중기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건설기계등록원부), 을 제3호증(폐업사실증명원), 을 제4호증(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과 피고회사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회사가 피고 김○○에게 대여하는 시설은 사무실과 주기장이며(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은 1996.11.15.부터 1999.7.31.까지로 하고(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3조), 피고 김○○은 필요에 따라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4조), 피고 김○○은 피고회사의 시설(사무실 및 주기장)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월정액의 시설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5조), 피고 김○○은 정부가 피고회사를 통하여 피고 김○○의 건설기계를 비상동원지정하였을 경우 반드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소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회사에 사전통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의하여 타 회사로의 전출 또는 개별사업신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혹은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회사의 동의서 또는 계약해지서를 받아 제출하도록(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9조) 약정한 사실, 또한 피고 김○○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명을 피고회사 상호로 기재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상호를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영재○○중기”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도 피고회사의 주소와 동일하게 등록한 사실, 소외 재현사업 주식회사와의 중기임대차계약체결시에도 자신의 상호를 영재○○중기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는 피고 김○○과 위와 같은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대표자에 해당하고, 피고 김○○은 그 구성원으로서 신고서에 기명ㆍ날인하는 연명신고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김○○이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동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회사 상호로 기재한 점, 실제로도 피고회사와 관리계약(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김○○이 사업자등록시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피고회사는 관리계약(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상 연명신고자인 피고 김○○에 대하여 주소 등 변경시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고발생 등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관리법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 혹은 개별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회사는 다수의 중기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관리계약(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받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은 이 사건 굴삭기대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피고회사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피고 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피고 김○○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자 위 이○○에게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항과 같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2)항과 같이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58,026,705원이 된다.

1998.10.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안전기사로 근무

1998.10.1.부터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안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평균임금으로 매일 금 53,627.73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만55세까지는 매월 금1,608,832원(금 53,627.73원×30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정년인 만55세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매월 금900,284원(금40,922원×22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후유장해 : 뇌경색증(두개내 절제술), 우 대퇴부 개방성 골절, 폐좌상, 우늑골 골절로 인한 영구적인 중증의 외상성기질적 뇌증후군

국가배상법시행령상 장해등급 :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제1급 5항(반신불수가 된 자), 제3급 2항(씹는 것 또는 언어기능이 전폐된 자)에 해당

맥브라이드표상 장해등급 : 테이블 14. 페이지 95, Head, Brain, Spinal Cord 항의 Ⅸ(Ⅷ)-B-4항의 4/5에 해당

가동능력상실율 : 100%

[인정근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8.31.까지 소요된 치료비는 금 147,518,790원이다(원고는 위 금원 전액을 산재법에 의한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이○○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위 이○○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 123,327,297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3,327,2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02.9.11.부터 이 사건 2002.9.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02.9.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창보(재판장), 장성관,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