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8. 2. 선고 2002누17486 판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갑5의1, 2, 갑6의1 내지 24, 갑7의1 내지 78, 을1, 을5, 을6의1, 2, 을7, 9 내지 15, 을16의2, 5 내지 14, 을17의1 내지 18, 을18의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입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어 2001.2.10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탁관리기간을 같은 해 3.1부터 2003.2.28까지로 하고, 매월 관리비를 1,506,510원으로 하고, 경비원 128명과 관리인원 28명의 인건비를 162,648,441원으로 하여 연봉제로 운영하고, 각 경비초소(63개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원이 24시간 배치되어야 하고, 경비원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1개월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2.24 “목동14단지 근무 관리직원에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찰 당시 공약한 바대로 관리직원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여러분 전원을 당사에서 재고용하고자 합니다. 목동 14단지에서 (주)아파트유지관리 회사 소속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당사와 2.27까지 신임 관리소장(신×무)과 상담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라는 공고문을 A지구에 게시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김×희, 김×오와 D종합관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2001카합468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1.4.19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같은 해 3.13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실력으로 인수하였으며, D종합관리측의 김×수 등은 위와 같이 실력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관리사무소를 넘겨주게 된 후에도 전기실, 기계실 등으로 옮기며 다소 저항하였으나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같은 해 4.24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4.25일 B, C지구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중 78명과의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측으로부터 그 동안 불친절근무 등의 이유로 재고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참가인 등을 비롯한 34명과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한편 A지구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과 사이에서는 2001.3.1자로 이미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있기 이전까지 D종합관리는 원고에 대하여 B, C지구에 대한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장악하고 있었고 참가인 등도 D종합관리의 통제에 따르고 있었으므로, 그때까지 참가인 등은 D종합관리 소속 근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원고는 참가인 등과의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이들을 해고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등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종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그 재고용 약속에 관한 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고한 바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전 관리업체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공고의 내용 중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신임 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의 입찰 조건에 따라 종전의 경비원을 원칙적으로 재고용하기는 하되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재고용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나 이익 또는 합당한 요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가지는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고만으로써 원고와 종전 근로자 전원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공고가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종전 근로자들이 다만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로써 당연히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등은 원고가 새로이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1.3.1부터 4.24일까지는 원고가 아니라 종전 위탁관리회사인 D종합관리의 업무지시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D종합관리가 철수하자 참가인 등을 제외한 다른 종전 경비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등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B, C지구 아파트의 관리권을 둘러싼 D종합관리와의 법률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참가인 등을 포함한 종전 경비원들 전원들과 사이에 재고용 여부 문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가 위 분쟁이 정리되자마자 곧바로 참가인 등은 재고용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경비원들과는 재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법률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참가인 등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하여 실력으로 출퇴근, 경비업무, 경비일지 작성 및 관리비 납부서의 배달 등 노무제공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의 없이 그들의 노무제공을 수령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 등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그들의 종전 급여통장에 입금한 것은 그들이 원고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로 위탁관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고용 여부 확정시까지 사실상 원고 및 주민들을 위하여 근무를 한 셈이 되므로 원고나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그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정산할 의무 내지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령한 총 관리비 중 일부로 참가인 등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임금 상당액의 입금행위로써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사정으로 삼기도 어렵다. 또 참가인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 확인서(을8)에 사업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든가 자격상실 일자가 원고의 관리가 시작된 이후인 2001.5.1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도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을 그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