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3나167 판결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1. 4. 17. 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F 방음벽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35,245,600원에 수급한 후, 2001. 5. 4. 제1심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공사금액을 369,6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G은 2001. 5. 22.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원고에게 신기술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 외 장비, 자재, 인력 동원, 시공은 모두 원고가 하기로 한다.

원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을 시공비는, 신기술 장비와 기술 지원에 의한 공사(이하 '신기술 부분 공사'라 한다) 부분은 G이 D로부터 지급 받을 이 부분 하도급 공사대금 중 55%, 나머지 일반 시공 부분(부대·철근콘크리트 부분)은 G이 D로부터 지급받을 이 부분 하도급대금 중 95%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G과 함께 시행하기로 한 신기술 부분 공사를 현장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D은 2001. 10. 13. 이 부분 공사를 도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사금액을 금 346,599,000원으로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시공업자인 원고만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 D과 G은 2001. 10. 15.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기성 공사대금을 142,900,000원에 타절하여 지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원고의 G에 대한 공사대금은 135,755,000원(142,900,000×95%)이 되었고, 한편, 위 공사대금타절정산내역서 상에 기재된 노무비는 85,700,937원(노무비 75,176,261원 + 간접노무비 10,524,676원)이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 G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135,75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01. 12.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합2087호로 135,75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은 뒤 제1심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제1심 판결 중 G 부분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자 2003. 1.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타채3776호로 위 승소 금원 중 84,4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은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한편, ① 소외 H는 G에 대한 243,450,000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잡아 2001. 9.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I로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8,45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6. D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피고는 G에 대한 125,580,000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2001. 10.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2

원고의 청구

판단

우선, 압류 및 전부명령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일방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생긴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구하는 위 확인청구의 대상은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현재의 다툼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으니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전부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는 D을 상대로 직접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재의 분쟁을 가장 유효 적절하고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소극적으로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인 피고와 D 사이의 전부금체무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 청구 역시 현재의 법률관계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규정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01. 10. 15. 타절정산한 142,900,000원이고 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84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85,700,937원이므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능한 액수는 57,199,063원(142,900,000-85,700,93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받은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25,58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C)이 제3채무자인 D에 송달된 2001. 10. 10.에는 이미 소외 H가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8,45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I)을 받은 상태이므로(이 역시 위 압류가능한 액수 57,199,063원을 초과한 부분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압류한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5,580,000원 중 압류가능한 57,199,063원 부분은 이미 위 H에게 전부된 후 압류된 것이니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노임 부분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35,755,000원에 대하여 받은 2001. 12. 7.자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합2087)과 2003. 1. 16.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57,199,063원 부분은 이미 위 H에게 전부된 후 발령되었으니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노임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