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11. 7. 선고 2003나20772 판결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각 퇴직금계산서), 갑 제3호증의 1(명령서 송부), 2(명령서), 갑 제6호증(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회사가 원고 A등 9인의 권고사직일 다음날인 1998. 4. 1.부터 위 원고 A들이 퇴직한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 식대, 월차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위 권고사직되기 전에 이미 보직해임되어 대기발령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A등 9인은 보직해임되기 이전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지점장으로서 판매활동을 통하여 매월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가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참조 ), 을 제1호증(유통량감소추이), 을 제2호증(매장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유통량의 감소로 하여 전국의 영업매장을 대폭 줄 이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각 점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지점장 보직해임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등 9인을 보직해임 이후에 권고사직시킨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직해임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7호증(취업규칙)의 기재와 제1심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종업원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을 때에 지급되는 것이나, 판매장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오전 10:00에서 오후 8:30 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판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고 있고, 또 판매수당은 영업매장별로 매출목표를 정하고 실적과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지점장에서 보직해임된 원고들이 영업매장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등 9인은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직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회사가 지급할 연차유급수당액이 별지 제3목록 (1)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A등 9인에게 위 목록 해당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가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 4. 14. 체결한 1997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700%를 연 5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설날에 150%, 4월에 200%, 하기휴가에 100%, 추석에 150%, 연말에 100%를 지급하기로 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7. 5. 1.부터 1998. 4. 30.까지 1년간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J, K, L, M가 1998. 4.월에 퇴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원고들의 1998. 4월경 기본급이 별지 제3목록 (4)기본급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위 갑 제1호증의 9 내지 11(각 퇴직금계산서),을 제14호증의 1, 2(단체협약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4)기본급란 기재 각 해당금원의 200%인 위 목록 (5)상여금란 기재 해당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L에 대하여는 원래 미지급 상여금이 2,306,000원이나 위 원고가 2,124,62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구하는 바에 따르고, 아래에서 위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원래 미지급 상여금 2,30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1997년도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매년 4월 중 정기적으로 임금을 인상한다. 단, 단체교섭이 지연되어 결정이 늦어진 때에는 소급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 5. 26. 체결된 1998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 지급은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는 추석 및 설에 각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0%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위 단체협약 체결일보다 소급하여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는바, 위 1998년도 단체협약은 1998. 4월분 상여금의 지급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1998. 4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 체결된 1998년도 단체협약이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피고회사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1년에 미달하는 월일수까지 계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각 97, 98 단체협약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위 단체협약에 기한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기한 것인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명확하지 아니하며 원고들 전부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들인지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법정 최저기준과 동일하고 원고들도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회사도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

피고회사의 가족수당규정에 따르면 세법상의 연말정산이 필요한 과세소득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중 2인에 대하여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그 액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20,000원, 자녀에 대하여는 1인당 1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을 제4호증(가족수당규정)의 기재 및 위 Q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살피건대,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위 가족수당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취득한 자로서 2급갑 이상의 직급자에게는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되 그 액수는 과장(2급갑)은 월 100,000원, 차장(1급을)은 월150,000원, 부장(1급갑)은 월2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8년도에 이르러 그 액수가 각 50,000원씩 증액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장 이상 직급의 직원들에 대하여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을 제5호증(차량관리규정)의 기재 및 위 Q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살피건대, 회사가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그들이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유지비를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 위 차량유지비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지급한 포상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매출 중 상품권의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어서 피고회사는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일정한 비율의 개인포상금을, 부서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부서포상금을, 채권팀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개인포상금과 부서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판매실적이 아주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여행, 국내여행 또는 상당한 금원의 상품을 포상하는 내용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상품권의 판매실적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사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직원들은 근무시간 이외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상품권판매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다만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1995.에는 12월경, 1996.에는 5월경과 12월경, 1997.에는 5월경, 1998.에는 1월경에 각 지급되었고, 포상금의 액수도 피고회사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판매실적금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위 포상금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피고회사의 직원 대다수는 위 포상금을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편이었으며, 피고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상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왔는데, 다만 1998. 3. 경 원고등 9인을 포함하여 총 52명의 지점장급 직원을 권고사직시킴에 있어서만 명예퇴직 처리에 상응한 위로금혜택을 부여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회사차원의 배려라는 취지로 만 1년간의 포상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준 바 있는 사실은 갑 제8호증의 1(특판지침), 2(특판관리지침), 3(판촉지침), 갑 제24호증(포상제도지침), 갑 제25호증(인사고과유의사항), 갑 제26호증(인사고과지침), 을 제8호증(기안용지),을 제9호증(지급금내역),을 제10호증(포상금제도), 을 제11호증(설문지보고)의 각 기재 및 위 Q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포상금이 피고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품권판매는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피고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므로 직원들이 상품권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고, 포상금의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 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이거나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급부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부서에 지급하거나 일부 직원을 선발하여 여행이나 상품을 포상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개인적 실적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인포상금에 대하여 용도가 정하여져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포상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퇴직 전 1년간의 상품권판매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은 별지 제3목록 (2)특판포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평균임금에 있어서는 이를 3개월간으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 제4목록 각 포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받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판매수당, 월차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와 퇴사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호증(각 퇴직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원고 L의 차량유지비가 1999. 7. 6.자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다고 진술하여 차량유지비가 월 150,000원이라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0. 1. 28.자 준비 서면으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있는 바, 원고 L이 피고회사의 차장인 사실은 위 갑 제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차장인 경우에 지급받는 차량유지비가 1998년도에 월 200,000원임은 위 나.(2)항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대리인은 소장에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원고 L의 차량유지비가 월 200,000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 위 1999. 7. 6. 자 준비서면은 원고들 15명에 대한 직급,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계속근로연수를 표로 만든 것이고 원고 L의 직급이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소송대리인의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원고 A등 9인은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퇴직 전 보직해임이라는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는 보직해임 전 3개월간의 위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등 9인이 보직해임 전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은 별지 제2목록에서 계산한 액수와 같고, 원고들이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상여금 내역이 별지 제3목록 (3) 상여금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각 퇴직금계산서), 위 갑 제6호증(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다만 원고 L의 1998. 4월분 상여금액은 원래의 미지급액인 2,306,000원을 산입시키기로 함은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에서는 원고 J, K, L, M에 대하여 미지급받은 1998. 4.의 상여금을 포함하여 1997. 4.부터의 상여금 6회의 금액을 합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상여금은 연5회에 걸쳐 7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1998. 4.의 상여금을 포함하여 5회의 상여금을 합산하고(1997. 4월의 상여금은 제외), 원고 A등 9인의 경우에는 1998. 1. 2. 3월의 기본급의 700%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금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98년 1, 2, 3월의 기본급의 700%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상여금인별지 제3목록 상여금합계금으로 한다), 이 중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그 합계액에 3/12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 제4목록 상여금란 각 해당 기재 금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30일분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되며( 그 산출내역은 같은 목록 해당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원 미만 버림 ),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별지 제1목록 (3) 근속연수란의 해당기재와 같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30일분의 해당금액에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곱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액은 별지 제4목록 해당기재와 같음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해당기재의 정당한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같은 목록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 A등 9인 중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회사는, 원고 A등 9인에 대하여 한 권고사직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 A등 9인은 피고회사에게 위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액( 별지 제4목록의 기지급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원이다 )에서 원고 A등 9인이 1998. 6. 30. 또는 1998. 9. 30.에 퇴사하면서 받게되는 정당한 퇴직금액( 별지 제4목록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이다 )을 공제한 금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채권과 원고 A등 9인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인용금액상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 A등 9인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1998. 4. 30. 기지급한 퇴직금은 위 원고들에 대한 권고사직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켰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그 후에 원고들이 적법하게 퇴직하게 되는 경우 위 수령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지급액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가 원고 A등 9인에게 초과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제4목록 기지급한퇴직금란 기재 금원에서 정당한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공제한 각 금액이 되고, 그 금액에서 원고 A등 9인에게 인용되는 별지 제3목록 (1)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금원을 상계하면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전액 상계되어 남는 금액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A등 9인 중 원고 B와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B와 G 그리고 원고 J등 6인에게 별지 제6목록 (1) 당심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J등 6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B, G을 제외한 원고 A등 9인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 G 그리고 원고 J등 6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목록 (1) 당심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4) 지연손해금기산일기재 해당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1. 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황식(재판장) 이종언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