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나5215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2,476,340원 및 이에 대한 200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03나52151

판결선고

2004. 4. 1.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증언

원고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위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서류상으로 퇴직 및 입사를 반복하면서 위 그룹 산하 계열사들로 전적하였으나 실제로는 1974. 2. 25. 최초 입사일부터 2002. 2. 28. 최종 퇴직일까지 위 그룹 회장인 G의 집을 지키는 주택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근로기간은 위 전적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승계되므로 퇴직 당시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D 및 H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전적이 유효하므로 비록 같은 그룹의 계열사이더라도 별개의 법인인 피고 회사로서는 전체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였다거나 퇴직금이체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회사 재직기간 외의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전적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최초 입사회사인 D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게 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에서 1981. 4. 1. H로, 1984. 1. 1. 피고 회사로 순차 전적하면서 그 각 퇴직금을 받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8년이 지난 2002. 2. 28. 정년퇴직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대법원 200. 10. 22. 선고 200다3859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전적은 원고의 자의에 의한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D 및 H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에 있어 원고의 D 및 H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자신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50세가 넘어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에 30%를 가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비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위 퇴직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차등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단체협약은 비노조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퇴직금 지급의 차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금제도차등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가산지급을 규정한 위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피고 회사 근로자 과반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비노조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결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노조원이 그 적용을 받는 노조원보다 차등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퇴지금제도차등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상 퇴직금 가산지급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상 퇴직금가산지급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근로기간 통산에 관한 주장 및 단체협약상 퇴직금의 30% 가산지급에 관한 주장이 인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은애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