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289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03노2895

판결선고

2004. 2. 12.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시 제1의 가.의 별지 1 1 B 대출내역서 기재 피해자 C, D, E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1 2 B 회사채 발행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1, 13, 15, 17 내지 19, 21, 22의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별지 2 1 J 대출내역서 기재 피해자 F은행, K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별지 2 2 J 회사채 발행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7의 각 사기의 점, 판시 제6, 7의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별지 1 1 B 대출내역서 기재 피해자 K은행, L, M은행, N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1 2 B 회사채 발행내역서 기재 순번 7, 12,14, 16, 20의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별지 2 1 J 대출내역서 기재 피해자 O조합, E은행, M은행, P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별지 2 2 J 회사채 발행내역서 기재 순번 제4, 8 내지 10의 각 사기의 점, 판시 제3의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4, 5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섣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분식회계에 기초한 대출 및 회사채보증 사기 등의 각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각 피해 금융기관에게 수 십, 수 백억원의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결국 국민 전체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였다. 우리나라 부실기업의 기업주나 경영진 중 상당수는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별반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분식회계와 그에 기초한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는데, IMF 이후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날의 상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대규모의 경제범죄에 대하여 보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에 기초한 대출금 등 편취액의 규모가 합계 3,30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Q그룹의 경영 전반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1990년 이후섬유업종의 경쟁력 상실로 그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에도 장래 수익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계열사 확장 및 신규사업 투자를 계속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의 급증으로 운용자금이 부족한 계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체 생존능력을 잃었음에도 계속적인 외부 차입금에 의한 계열사 지원 등으로 Q그룹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여, 결국 이 사건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각기 그 법정형 이상의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주식회사 B과 J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매년 생산한 제품의85% 상당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그동안 수출역군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온 점, 이 사건 분식회계에 기초한 편취액이 모두 회사의 기존채무 변제나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은닉하거나 임의 소비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편취액 중 2,000여억원이 상환되었고, 일부 채무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나머지 채무 중 1,200여억원은 채권금융기관들과의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Q그룹의 부도 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매각한 대금과 예금 등 200여억원을 Q그룹의 구조조정작업에 투입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학력 및 경력,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도,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원(재판장) 최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