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11. 19. 선고 2003누19175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분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파업기간 중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집회를 통하여 참가인 대표사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언동을 한 것은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조합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처분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과 사실상 차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 또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7, 갑 제11호증, 갑 제13, 14, 16, 17, 18, 23, 24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36호증의1, 2, 3,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11, 12호증, 을 제16호증의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1, 2, 을 제22호증의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6, 27, 29, 31, 33호증, 을 제35호증의1, 2, 3, 을 제36호증, 을 제37호증의 1 내지 5, 을 제40호증, 을 제45, 46, 48, 49호증, 을 제50호증의1, 2, 을 제51호증의1, 2, 3, 을 제56, 6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윤××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이××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C 운수분회는 2000.12.23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청에 진정하여 참가인에게 5,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01.3.19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한 노사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참가인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1.2.7 전액관리제 위반을 피한다는 이유로 C 운수분회 조합원들에게 2001.1월분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을 유보하자, C 운수분회는 2001.2.17 참가인에게 2001.2.19부터 C 운수분회 조합원들로부터 112,000원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별도로 수령하여 보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 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1.2.27일경 C 운수회사에 1998년도 단체협약(1998.11.5 체결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2000.11.4 만료되었지만 제75조에 의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01.3.13 직장폐쇄를 고지하였다.

그리고 2001.4.2 C 운수분회는 2001.2.19부터 직장폐쇄 전날인 2001.3.1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초과운송수입금 12,691,600원을 참가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C 운수분회는 2001.7월경 다시 참가인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천안시청에 고발하였고, 참가인도 2001.7월분부터 C 운수분회 조합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2001.7.19 C 운수분회에 월운송수입금이 1,950,000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성과수당적용률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2001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배분표 회사최종안’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C 운수분회는 2001.8.25 단체협약 해지로 인하여 2001.8.28부터 업무복귀하여야 하나, 분회의 노조업무를 상급단체에 이임하기 위하여 분회장인 원고 노××은 2001.9.1일자로 복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2001.8.30 그달 27일자 조합원임시총회를 거쳐 2001.9.1 06:00부터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기한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음을 통보한 다음 2001.9.1부터 원고 노××이 단독으로 파업에 돌입하여 해고될 때까지 계속하여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 오××, 김××을 비롯한 근로자 21명은 참가인을 상대로 2001년도 7, 8월분 초과운송수입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4.25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 노××의 무단결근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01.2.27 C 운수분회에 1998년도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2001.8.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갑 제13, 14, 31호증, 을 제6호증의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노××이 2001.9.1부터 시작한 부분파업이 C 운수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친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노××은 2001.8.28부터 출근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때부터 해고일까지 10개월 남짓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 제101조 제3호 및 상벌규정 제28조 별표 Ⅲ의 해고 사유인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이 월 통산 3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노××은 불구속 기소되었고(해고 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고 오××, 김××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므로(해고 후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취업규칙 제101조 제3호 회사의 명예를 실추손상시킨 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26조는 회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사유이거나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뒤늦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뢰에 반하며, 징계권행사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불안을 일정기간 이내에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할 것이므로, 비위행위 이후에도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신뢰가 형성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과 그 대표사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표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그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는 없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 하겠다.

원고들이 2001.2.19부터 2001.3.12까지 초과운송수입금 12,691,600원을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1.4.2 참가인에게 반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참가인은 위 비위행위를 2001.4.2 이전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2002.5.9일자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오××의 월평균운송수입금이 성과급발생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실을 월말에는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2002.1월 말에는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오××이 2002.2월과 5월에도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참가인이 위반 당일인 2002.2.6 확인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원고 오××이 2001.7월부터 2002.6월까지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3,284,920원의 택시요금을 참가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점과 원고들이 파업기간 중인 2001.3 참가인의 택시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2002.5.17경 상사인 관리부장 김×웅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비위행위들은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설령 위 비위행위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처분의 사유로 될 수는 없다.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및 그 대표사원인 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 노××은 참가인의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정도 무단결근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상사인 김×웅을 폭행한 점(을 제21호증의 1, 2)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들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5호증의1, 2, 3,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1호증,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오××,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 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오××, 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오××,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