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누23614 판결

○○산업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2.7 선고, 서울고법 2004누236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갑주, 윤중현, 한경수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김종호

♣ 보조참가인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학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4.10.26 선고, 2004구합3397 판결

♣ 변론종결 : 2006.1.17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2.17(소장 기재의 2004.1.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는 제1심에서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만 심판하기로 한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 등의 임금 횡령 사례를 들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자 2001.7.1경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시의 감사결과 급료지급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어 참가인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해고된 원고 등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가 2002.4.16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분회 탈퇴자에 한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직으로 정년까지 근로가 보장되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한 후 이 사건 해고까지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징계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9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7호증의 1, 2, 3, 을 제30, 38, 4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증인 최○준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51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 제4호 등의 경우 대기발령기간 동안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의 경우 최초 50일간은 통상임금을, 50일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에서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제1호에서 ‘사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원이나 회사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제13호에서 ‘상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직장을 이탈하거나 타인의 직장에 출입하였을 때’를, 제14호에서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제18호에서 ‘형법 등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범죄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되었을 때’를, 제19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많고 현저하게 업무의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 중 2001.8.13부터 2002.2.5까지 다른 ○○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부분은 2002.4.16 복직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이어서 복직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나,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대기명령기간 중의 8일간에 걸친 무단결근(취업규칙 제36조 소정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과 몇번의 지각 내지 무단조퇴, ○○시청 주변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시위 등을 벌인 점 등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 제1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소정의 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를 대기발령한 것은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에서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는 사유가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 뿐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가 과연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취업규칙은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제1항의 제6호, 제8호, 제10호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10호라 함은 적어도 제6호, 제8호에 준하는 사유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취업규칙 제51조 제4항은 대기발령 기간 중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기발령 연장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 연장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한데, 참가인이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것들이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참가인의 대기발령 연장명령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게다가 처음에 한 대기발령 역시 그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재입사가 아닌 복직을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2.6월경까지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다가 원고의 항의로 2002.7월부터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상여금에 매월 234,0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의 중요부분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서조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무조건 요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더군다나 을 제56, 60,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7.1경 징계해고되기 전에 참가인과 체결하였던 근로계약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이는 매년 ○○시와의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되므로 형식상 변경된 임금액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기한의 정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참가인이 새로 제시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조항에 ‘단, 계약기간 만료 15일 이전에 참가인과 원고간에 재계약 서면 합의가 없을 시에는 본건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그 밖의 나머지 사유도 원고를 대기발령하여야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당초 불법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가(원고는 그 후에도 불법 시위를 계속하다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시의 중재로 ○○시 청소업체들이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인 해고자 복직, 정년연장, 용역결과에 따른 적정 임금 지급 등을 보장하나 이후 어떠한 사유든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함에 따라 다시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더욱더 동료 근로자들과 참가인과의 화합을 도모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복직 이후 여전히 ○○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근로자들로 하여금 단위노조를 탈퇴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분란을 조장함으로써 근로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해고사유로 무단결근,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시위 등의 사유가 모두 위와 같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장 대기발령 이후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 즉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두차례의 사원교육 불참과 중요업무 하달건으로 회사임원이 4차례에 걸쳐 호출하였는데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