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누5609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4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의 사업자등록이 형식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B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원고의 딸인 D나 E이 B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B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D나 E이고, 따라서 원고를 B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총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산정되었으나, 실제로 2000년도 임금총액은 34,000,000원이므로 이를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B은 2000. 12. 27.부터 사실상 휴업하여 원고로서는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 갑 제28호증 내지 제32호증, 갑 제34호증 내지 제3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B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E의 증언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E은 원고의 딸인 D와 내연 관계에 있고, 신용불량자로서 B을 인수 · 운영함에 있어 거의 투자한 것이 없는 점, E은 사업 개시 이후인 2000. 10.경부터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징수금 등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취지의 당심증인 M의 증언 역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B은 건설업과는 무관한 임가공제조업체인 사실, D와 E이 B의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아 운영한 사실, B 직원들이 D나 E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기도 한 사실, D는 B 외에도 2001. 6. 30.까지 같은 의류임가공업체인 J을 운영한 사실, B의 근로자인 H은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D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D는 원고의 딸이고, B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그와 함께 제출된 B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원고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원고가 평소 사업상 거래에 사용하여 오던 것과 동일한 도장인 점, 원고는 B을 몇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고, H 등 B의 직원들이 원고를 '사장님'으로 지칭하여 왔으며, E을 '부장님'으로 부르기도 한 점, E은 신용불량자로서 B을 인수 · 운영함에 있어 거의 투자한 것이 없고,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도 사업 개시 이후인 2000. 10.경부터인 점, 원고는 최근까지도 여러 곳에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상당한 자금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D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는 점, D는 2001. 6. 30.까지 J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2000.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부가가치세로 252,827원(수입금액 18,900,000원)만을 납부하는 등 D가 B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실제 지출 또는 조달하였다거나 이를 조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따라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총액을 34,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272,000원(임금총액 34,000,000원 × 보험료율 8/1000)이고, 임금채권부담금은 10,600원(임금총액 34,000,000원 × 임금채권보험료율 0.9/1000)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 금액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002. 1. 3.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86,460원의 부과처분 중 8,566,460원(2001년도 징수결정금 8,294,460원 +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의 부과처분 중 3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의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