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누25600 판결

원고는 1998. 8. 28.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4. 4. 22. 04:40경 참가인의 주차장에서 동료 운전기사인 조○○에게 배차와 관련하여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동료기사인 이○○이 배차받아 시동을 걸어놓고 승무준비 중이던 참가인 소유의 뉴EF소나타 택시의 뒷 트렁크를 주먹으로 3, 4회 내리쳐 수리비로 164,41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측은 2004. 4. 22. 오후 회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배차를 보류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원고에게도 민○○ 상무이사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민○○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식 징계절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① 위와 같이 참가인 소유의 택시를 손괴한 후, ② 승무정지를 통보하는 참가인 회사측의 민○○ 상무이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③ 이어 2004. 4. 23.부터 같은 해 26.까지 4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2004. 5. 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어 원고의 청구로 2004. 6. 28.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결과, 초심(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724)에서는 2004. 10. 13.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참가인의 신청에 의한 재심(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860)에서는 2005. 5. 9.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졌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4. 4. 22. 참가인측이 일방적으로 승무정지를 한 데 대하여 정식 징계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2004.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고 같은 달 26.은 주휴일이었으므로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징계규정상의 의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어느 면에서도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측은, 원고의 2004. 4. 22.자 택시손괴와 참가인측 임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및 그에 이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고, 2000. 이래 무수히 폭행소란과 무단결근, 불성실 근무를 되풀이하면서 사내게시판 무단삭제, 차량점검 소홀, 시말서제출 거부, 미터기 조작, 법규위반을 반복하여온 점을 참작요소로 하여 소정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므로,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징계규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사실(징계규정 제2조), ②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노ㆍ사 각 3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용자 측 위원은 대표이사와 그가 지명하는 자, 근로자 측 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그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징계규정 제6조 제2항), 실제로 참가인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ㆍ사 각 4명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③ 징계위원회 표결은 먼저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을 제외한 징계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3가지 이상으로 나뉘고 어느 한 가지의 의견이 표결위원 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상위 다수 두 가지 의견에 대해 재차 표결을 하고 그 다수 의견에 따라 의결하되 이때 각기 의견이 동수일 때 대표이사(징계위원회 위원장)가 결정권을 갖는 사실(징계규정 제12조 제3항), ④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 절차는 원심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징계규정 제14조), ⑤ 원고에 대한 최초의 징계위원회는 2004. 5. 7. 개최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하여 의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같은 달 15. 개최된 2차 징계위원회에는 노사 각 대표와 징계위원 각 3명이 참석, 의결하여 해고 3명, 징계반대 2명, 경고 1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재표결 등의 후속 절차 없이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사실, ⑥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달 24. 개최된 3차 징계위원회에서 위 징계규정에 따른 재표결 절차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결정한 사실, ⑦ 원고의 재심 청구에 의하여 2004. 6. 28.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 노사 각 대표와 징계위원 각 3명이 참석하여 다시 의결하였으나 2차 징계위원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해고 3명, 징계반대 2명, 경고 1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징계위원장은 재표결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고인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표결이 3가지 이상으로 나뉘고 어느 한 가지의 의견이 표결위원 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상위 다수 두 가지 의견에 대해 재차 표결을 하고 그 다수의견에 따라 의결하되 재표결의 결과 역시 같을 때에는 징계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초심ㆍ재심 징계절차에서 징계의견이 3가지 이상으로 나뉘고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위 징계규정에 위배하여 재표결을 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장인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를 해고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