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누26433 판결

원고는 서울 ○○○에서 근로자 2,675여 명을 고용하여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고○○은 1990.10.10, 장○○는 1989.12.13 원고회사에 입사해 고○○은 ○○시에 있는 원고회사의 ○○공장 정유1팀 반장으로, 장○○은 같은 공장 계기2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전국 ○○ 노동조합연맹 G 노동조합(이하 ‘G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사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12.23 고○○, 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원고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8조, 원고 인사규정 제8조, 처벌기준표 항목 1호(불복종), 3호(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13호(회사자산손상), 16호(안전규칙위반), 17호(보안규정위반), 18호(명예훼손), 19호(대외적 이미지 손상), 20호(비행), 25호(기타사항) 등에 해당한다면서 고○○, 장○○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고○○, 장○○은 2004.12.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28 고○○, 장○○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고○○, 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고○○, 장○○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고○○, 장○○은 모두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100 내지 106호, 2005부해323호, 358 내지 362호(병합)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19 원고 및 고○○, 장○○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판 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구제명령의 내용이 구제명령 발령 이후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정변경에 의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 그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므로,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게 되어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인 고○○, 장○○이 당심 변론종결 전에 사용자인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직복귀를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고○○, 장○○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소송의 결과와 관계 없이 무의미하게 되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인 고○○, 장○○이 항소를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시키기를 원함에도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써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지위에 있고 고○○,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지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고○○, 장○○이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소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