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6누27252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2~3행 "K조합(이하 '참가인 노조'이라고 한다)은"을 "B조합(2007. 4. 12.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거쳐 K조합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은"으로, 3면 하 8행 "2004. 9. 20."을 "2004. 9. 말경"으로 각 변경하고, 4면 3행 "당초" 다음에 "참가인 노조와"를 추가하며, 4면 4행 "자신에게 한"을 "참가인 C에게"로 변경하고, 4면 9행 "참가인 C의"를 삭제하며, 6면 2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다음에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6면 13~14행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L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을 "을 제51호증, 을 제86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L와 당심 증인 M의 각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으로, 8면 4행 "개별 조합의 재가입이나 개별돌출행위를"을 "개별 조합 재가입이나 돌출행위 등 개별 행동을"로, 10면 1행 "위 사건은 N 등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를 "N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사건은 그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로, 11면 하 8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11면 하 5행 "이 법원은 2005. 3. 17."을 "서울행정법원은 2005. 4. 21."로, 12면 10행 "같은 해"를 "같은 달"로, 14면 2행 "부딪치자"를 "부딪히자"로, 14면 3행 "참가인 노조를"을 "참가인 지부를"로, 14면 5~6행 "특별한 이유 없이 개별조합에 재가입을 하지 않는다는"을 "개별적으로 조합에 재가입하지 않는다는"으로 각 변경하며, 14면 8행 "대표" 다음에 "선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