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4179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4.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8부해51/부해50(병합)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 ×××에 대한 부분 및 참가인 ×××에 대한 2007.10.4.자 승무정지 부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로서,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횡령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로서 참가인 ×××에 대하여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을, 참가인 ×××에 대하여 승무정지처분을 각각 하였는바, 위각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특히 참가인 ×××은 수습사원으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8, 갑제15, 16호증, 갑제20호증의 1, 2, 3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 회사와 참가인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참가인 ×××은 입사 후 1~3개월까지는 수습직(일용 운전기사)으로 근무하고 그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규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되었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은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시용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참가인 ×××이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및 이에 원고 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참가인 ×××이 이를 거부하자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을 한 사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 회사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 참가인 ×××에 대하여 승무정지 및 해고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승무정지, 해고 등을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제79조 제1항), 그와 같은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해져야 함을 규정하고(제79조 제2항),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일시 및 장소, 징계회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시에는 피징계인을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제81조 제2항), 그럼에도 원고 회사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에 대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개최 통보나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참가인 ×××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고, 참가인 ×××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참가인 ×××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황병헌

판사 김인택

[요 지]

참가인이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다가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 회사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승무정지 및 해고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개최 통보나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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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누34179 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실업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신정동

대표이사 ×××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1. ×××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5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57-17 건우빌라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0.28. 선고 2008구합19581 판결

변 론 종 결 2009.6.19.

판 결 선 고 200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