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누9357 판결

원고들의 주장

'○○ ○○○뷔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원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아니라 소외5이 대표자인 ,'○○○○○○'이고 원고들은 '○○○○○○'의 직원에 불과하다.

'○○ ○○○뷔페'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금액 6,560만 원 상당의 목공공사와 철거정리 작업을 직접 행하였는 바, 이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정한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전부에 대하여 발주자인 ○○ ○○○뷔페'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원고들이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특수조명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CCTV 설치 공사는 이를 도급받거나 소외3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것(다만, CCTV 설치공사는 특수조명공사 도중에 구두로 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은 원고들 명의의 '○○○○'이 아니라 소외5이 운영하는 '○○○○○○'이고(다만, '○○○○'도 소외5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종전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위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 명의로 2005. 5. 24. 사업자등록을 마친 '○○○○'과 소외5 명의로 2004. 4. 1. 사업자등록을 마친 '○○○○○○'은 그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소외5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로 동일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명세서(갑 제7호증의 1, 2), 물품 및 시공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견적서(갑 제11호증의 2, 3, 4) 등이 모두 '○○○○○○ 소외5'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소외5은 당심 법정에서 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특수조명공사 등의 대금 명목으로, ○○○○○○ 소외5' 명의의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2,099만 원을 입금한 점(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6, 소외7, 소외8 등은 일치하여 위 특수조명공사 등은 '○○○○○○'이 도급 받은 것이고, 원고 원고1은 '○○○○○○'의 직원(이사)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을 제16, 17, 18호증), 소외5 또한 당심 법정에서 원고 원고1이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소외5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하자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 제1심 소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전적으로 수행한 점(당심 증인 소외5), 피고 또한 당초 소외4의 요양신청 을 받고 위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들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제4호증의 3), 소외9(을 제4 호증의 1), 소외3(을 제4호증의 2) 등을 조사한 후 조사복명서(을 제8호증의기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특수조명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를 '○○○○○○'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뷔페로부터 위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소외5이 운영하는 '○○○○○○'이고 원고들은 그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제1심에서 '○○○○'의 대표자로서 '특수조명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일부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자백을 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업주인 소외5의 지시에 따라 제1심 소송을 전적으로 소외5에게 맡긴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위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의 선행처분인 요양승인처분에서 피재해자 소외4의 사업주가 원고들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사업주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를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재해자에게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요양승인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와 피해재자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