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판결

법률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이하 생략)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판단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

기술 : 피고는 전기로 관리 작업이 공업고 혹은 동등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반면 원고 작업은 주부 사원으로 족한 작업이라며 기술의 차이를 주장하지만,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남자 직원들 중 관련 공업고 출신은 2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기로 설정 온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데, 전기로 온도 설정 작업은 소성실 배치 후 현장 교육으로 충분하고, 사전에 자격, 학위,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직무 수행과 소성실 남자 직원의 그것이 기술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노력 : 남자 직원의 작업인 전기로 1회 공정은 12시간 가량의 장시간이고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긴 공정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물량 손실도 크며, 24시 3교대 체제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비교하여 정신적 노력과 긴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책임 : 원고는 원고와 남자 직원이 직제상 같은 소성실에 배치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문제를 삼기 이전에 남자 직원이 정렬 작업을 하는 등 일부 중복된 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교 대상 남자 직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단지 일부 작업만 구분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 나온 증거들 및 1994년경부터 각기 운영된 작업규정과 원고의 경력서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남자 직원의 그것은 책임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정렬 작업과 남자 직원의 전기로 관리 작업은 각기 본연의 업무로 보이고, 특히 원고는 남자 직원이 전담하는 온도 관리 업무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

남자 직원이 원고의 정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은 유휴 시간을 이용하여 전기로 가동률을 높일 목적 하에 여자 직원들을 위한 호의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원고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볼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소성실 전기로 온도 관리가 잘못될 경우 당해 전기로에 투입된 모든 제품이 손상되는 반면에(온도설정의 잘못 및 비상시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한 번에 많게는 960만개에서 적게는 3만개 가량의 코아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정렬 업무가 초래하는 위험은 당장에 정렬 작업 중인 소량의 수량에 불과하다.

남자 직원의 전기로 작업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품목별 설정 온도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되는 피고의 핵심 작업인 반면, 원고의 정렬 작업은 수취기로 자동 정렬이 안 되는 전체 20~25% 가량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４）작업조건 : 피고는 전기로가 1천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동되고 수리시 화상의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로(盧) 출 구역 이외의 나머지 구역은 특별히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정렬 제품의 운반을 위해 수시로 드나들며, 남자 직원은 별도로 소성실 내 사무실 냉방 구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남자 직원의 그것이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포장부 남자 직원과의 비교

기술 : 앞서 본 포장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포장부 남자 직원에게 사전에 자격, 학위, 경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술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노력 : 앞서 본 포장업무의 내용과 작업표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 사이에 정신적 노력과 긴장, 노동강도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 : 앞서 본 포장업무가 출하시까지 운반, 적재, 확인 등의 일련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중간작업에 불과한 원고의 업무와 포장업무는 책임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작업조건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업무 수행과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 수행은 ‘책임’과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책임’과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역시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시간제 주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원고의 임금수준은 동일한 근속의 피고 남자직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82.33% 내지 85.53%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남자 직원 사이의 임금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법률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의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 여부는 업무에 있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대체 가능성,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가치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호대체 가능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한 한 그들이 상호 교체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업무성격의 유사성’이란 양측 근로자 집단이 수행할 업무가 성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비록 수행한 업무와 업무조건의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도임을 의미하며,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가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

상호대체 가능성 :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가 소성작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소성실 전기로 작업 담당 남자직원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원고가 전기로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상호대체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성격의 유사성 : 원고의 업무 또한 소성실 업무이고,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와 원고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성격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업무가치의 유사성 : 전기로 작업을 하는 소성실 남자 직원에게 숙련도가 더 요구되고, 전기로 작업이 초래하는 위험성이 원고 수행 작업이 초래하는 위험성보다 큰 점, 소성실 남자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원고의 업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포장부 남자 직원과의 비교

상호대체 가능성 : 포장부 업무의 내용과 그 작업표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장부 작업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상호대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성격의 유사성 :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들의 업무는 그 업무내용과 작업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업무성격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가치의 유사성 : 업무내용이 다른 점, 숙련도,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업무와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는 ‘상호대체 가능성’과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상호대체 가능성’과 ‘업무성격의 유사성’ 및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