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누27666 판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를 포함한 9개의 부산 지역 ***협동조합(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참가인이 소속된 전국 ***협동조합노동조합 산하 부산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7.12.5. 체결된 협약서 제1항에 기재된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 면책조항의 문언이나 협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은 민·형사책임에 대한 면책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체결되기 전인 2007.9.10. 허 *** 노무사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허 *** 노무사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이 포함될 뿐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참여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설령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위행위의 태양이나 참가인의 포상전력, 참가인의 경우 파업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의 지위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참가인은 2007.10.14.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본부장직을 사퇴하고 2007.10.31. 원고 조합에 복귀하였는데, 같은 날 대기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08.2.27. 참가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하였다. 참가인은 입사 이래로 7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별다른 징계전력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3호증, 46~50호증, 을 1~3, 5~13, 40~67, 72~82, 84, 1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가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면책조항과는 별도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갑 제51, 53호증, 을 제72, 75, 76, 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7.16. 허 *** 노무사에게 2007년도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2007.9.10. 위와 같은 위임을 해지한 사실, 그 뒤 원고 등이 작성한 사후 조정협약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금정 ***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은 허 *** 노무사에게, 구포 ***협동조합은 여 *** 노무사에게 사후조정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각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어떠한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7.11.28. 및 2007.12.5. 개최된 사후조정회의에 원고의 조합장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누구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후조정에 따른 협약 내지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2007.12.5.자 제2협약서에 위 허 ***가 원고까지 대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을 포함한 제2협약 또는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고 등의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참가인의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우 이른바 3대 핵심요구사항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태양 및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비롯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산지방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서 금지된 행위의 형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등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지휘·주도하여 온 점,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참가인이 파업 중인 2007.10.14. 본부장직을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퇴 당시까지 이미 상당 기간(쟁의행위가 조합원 전체로 확대된 2007.8.22.부터 고려하더라도 약 55일) 쟁의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성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전력이 없는 점과 수상경력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이상현

판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