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2127 판결

참가인은 서울 중구 ○○○○○○○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000여 명을 사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원고 조○○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3. 12.부터 2008. 3. 11.까지로, 원고 유○○, 박○○, 박○○, 박○○, 이○○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9. 10.부터 2008. 9. 8.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들을 참가인의 내부통제점검자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위 각 근로계약기간 만료 무렵에 원고들과 사이에 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2008. 12. 29. 원고들에게 2009. 1. 1. 이후 도래하는 개인별 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유○○, 박○○, 박○○, 박○○, 이○○는 2009. 2. 28., 원고 조○○은 2009. 3. 11. 이 사건 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자 2009. 4. 2.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739호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5. 22.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09. 6.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52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8. 1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주장

원고들이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경영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5. 2.경 참가인의 영업점 직원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내부통제업무(자점검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참가인의 희망퇴직자 중 일부를 위 용역업체 직원으로 재취업시키려고 하였으나, 2005. 3. 14.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점검사업무는 은행 고유 업무라기보다 업무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2005. 7. 27.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고, 계약직원도 비정규직으로서 광의의 직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원에게 자점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9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

이에 참가인은 영업점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계약제로 채용하여 담당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참가인 홈페이지에 내부통제 담당자 채용공고를 아래 내용으로 하였다.

담당직무 : 영업점 내부통제업무(자점검사 등)

신분 : 계약직원(1년 단위 계약체결)

지원자격 : 은행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금융사고 전력이 없는 자

우대요건 : 은행 검사업무, 준법감시업무 또는 지점장 경력자 우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참가인에 입사를 지원한 원고 조○○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3. 12.부터 2008. 3. 11.까지로, 원고 유○○, 박○○, 박○○, 박○○, 이○○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9. 10.부터 2008. 9. 8.까지로 각 정하여 참가인의 내부통제점검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아래 내용으로 체결한 후, ‘내부통제점검자’로서 하루에 2~3개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날 처리된 주요 입·출금 거래 등 점검 대상 명세서를 참가인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받은 후 해당 영업점에서 제출한 점검 대상 자료(해당 영업점에서 전날 처리된 자료)와 비교하여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참가인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등록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는 종료된다.

원고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 제 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본 계약 내용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기간제법이 2007. 7. 1. 시행되어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자, 참가인은 2007. 10. 17. 노동조합과 사이에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계약인력 중 사무인력에 해당하는 금전 출납계 직원(teller), 지원직, 전화통신판매원(telemarke-ter)과 기능인력에 한하여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고, 위 계약인력 중 2008. 1. 1. 기준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계약인력을 우선 전환하되, 다만 3년 미만 계약인력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순

노동조합은 위 합의에 관하여 2007. 10. 19. 참가인 내부 전산망 중 ‘자유토론실’에 “금번 합의에 내부통제점검자, 운동선수, 전문인력, 용역인력 등은 제외되어 있다.

참가인은 2007. 12. 13.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공동 인사제도 TFT 합의’로 계약인력을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2008. 1. 1.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계약인력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순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점검자가 제외된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노동조합은 2007. 12. 15. 노동조합의 정기간행물인 ‘○○ 노조’ 제421호에서 계약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알리면서 ‘기능인력의 기타직 중 무기계약 전환제외자는 총137명이다(내부통제점검자도 제외)’는 내용도 함께 게재하였다.

참가인은 2007. 12. 24. 무기계약인력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원고 등 내부통제점검자들을 포함한 계약인력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당시 첨부된 주요개정(안) 요약표, 개정(안)대비표에 기재된 경과규정이나 동의서에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2007. 12. 27. 공문을 통해 2007. 12. 24.자 시달 계약인력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2007. 12. 31. 내부 전산망을 통해 ‘내부통제점검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등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 실시에 관한 공문을 시달하였다.

계약인력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참가인의 대표자인 은행장 강○○은 2008. 1. 10.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회사 최고영자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다. ○○은행은 2005년 7월 지점에서 큰 횡령사건이 터진 이후 내부 통제를 위해 영업과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기 시작했다. 지점당 1.5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 제도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의 지점 수가 7,000개니 한 명씩만 해도 7,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참가인은 2008. 2. 26.경 각 부점장에게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을 아래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계약만료일 기준 근무성적이 1회 이하인 경우 다음 평가결과가 산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이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

계약기간 내 정년 도래자는 만 58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까지 계약기간 운영

원고 조○○은 2008. 3. 12.경 계약만료일 기준 근무성적 평가 횟수가 2회인 관계로 위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9. 3. 1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2008. 9. 10.경 계약만료일 기준 근무성적 평가횟수가 1회인 관계로 위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8. 9. 11.부터 다음 근무성적평가결과가 산출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인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아래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는 종료된다.

원고 유○○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의 제 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본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은 2008. 12. 15. ‘2008년도 하반기 <사무/기능인력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을 시달하였고, 2008. 12. 16.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개선에 관한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맡기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 12. 16.부터 22.까지 내부통제점검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함과 아울러 ‘2008년 4/4분기 <온라인 테스트>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였는데, 2008. 12. 29.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온라인 테스트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과 동시에 ‘대내외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내실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직무운영 도모’를 이유로 들어 아래 내용의 ‘내부통제점검자 계약종료실시’ 공문을 전국 각 부점장에게 통지하였다.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내실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직무운영 도모

내부통제점검 직무(계약직) 운영 종료에 따라 2005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내부통제점검자는 2009. 1. 1. 이후 개인별 계약기간 만료시 순차적으로 계약 종료함

계약종료 대상 내부통제점검자 : 457명

계약종료 방법

판 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초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는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들이 담당한 내부통제점검업무가 참가인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의 내부통제 담당자 채용 공고문 중 “1년 단위 계약 체결”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이를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문언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해석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되어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무 기간이 2년에도 미치지 못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 내용, 노동조합의 정기간행물을 통한 위 합의 내용 공표, 동의서 징구 경위 및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안 공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참가인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내부통제점검자를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참가인과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2009. 2. 28.까지 또는 2009. 3. 11.까지로 제한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이 마련한 2007. 12. 24. 개정(안) 대비표 등과 2007. 12. 27.자 공문에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로부터 7일 내지 4일 후인 2007. 12. 31.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된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안이 공고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내부통제점검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통제점검자들이 2007. 12. 24.자 및 27.자 각 공문 등을 통해 자신들이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여부 및 방식에 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경영상의 자유로운 판단 사항으로서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참가인은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과 참가인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인력 중에서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를 결정하였던 것뿐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내부통제점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반드시 참가인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와 별도로 내부통제점검자들과 사이에 내부통제점검자들의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간제법이 2007. 7. 1. 시행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고(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기간제법 제4조, 부칙 제2항), 참가인은 이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인력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제2조 제1호를 신설하면서 계약인력의 정년에 관한 이 사건 정년규정을 함께 신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약인력관리지침이 내부통제점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포함한 내부통제점검자 연령이 대부분 50대 중·후반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소정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년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내부통제점검자 등을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할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노사합의 후에 신설된 점,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 규정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령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와 달리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계약 체결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인력관리지침 제39조, 제41조, 제43조,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재계약 고용계약서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6조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과 고용계약서상의 정년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가 정년에 이를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일 바로 전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와 온라인테스트를 실시하였지만, 이는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도록 정한 계약인력관리지침에 따른 조처로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인력관리차원에서 통상 행해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평가결과가 재계약 체결시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두고 참가인이 원고 조○○에게는 2009. 3. 11. 이후에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9. 2. 28.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케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참가인의 대표자인 은행장 강○○의 발언취지는 ‘내부통제점검 제도가 우수하니 존속시키겠다’는 의미일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위 발언 당시 근무하던 내부통제점검자들에 대한 재계약을 보장 또는 약속하였다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임감사가 신규사원 교육과정에서 내부통제점검자가 정년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들과 같이 내부통제점검자로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123명 중 81명이 정년해지로 퇴직하였고 그 동안 내부통제점검자 중 근무평정결과 비(B) 등급 이상을 받고도 재계약이 거부된 사람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같이 내부통제점검자로 채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으로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참가인 회사 등에서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같은 내부통제점검자들이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영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