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29477 판결

[2010부해74, 부노11(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시업시간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고, 나머지 각 징계 사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 위반 또는 지시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저지른 비위 내용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관계 기관에 회사를 최저임금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5,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이 법원이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등,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 (가) 제1징계사유 관련’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계법령 등’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 등‘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2째 줄부터 5쪽 15째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을나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사고는 취업규칙 제25조 제12호(‘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고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경찰서에 접수된 3회째 사고이나 ‘인명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단체협약 제23조 제11, 19호)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취업규칙 제25조 제12호). 외상이 없는 승객들이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하차한 이상 사고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 교통사고를 은폐하였거나 도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취업규칙 제25조 제19호). 단체협약 제23조 제11, 19호, 취업규칙 제25조 제12, 1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24호증의 13, 을나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1, 2,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요구다. 원고가 주정차위반이라는 범칙행위를 저질러 참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상당 기간 참가인이 한 특별검사 수검이나 과태료 납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 제22호(‘회사의 지시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취업규칙 제25조 제8호[‘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직무상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 제71조 제1호(‘회사는 사원이 회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본 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 없이 노사합의서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노사합의서가 체결되었다고 하여 참가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회사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하지 못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내지 5,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2,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참가인을 다시 고소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9.10.21.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11.20.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는데도 새로운 근거도 없이 동일한 고소등을 반복하는 것은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이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 문제에 관하여 상무에게 “도둑놈들”이라고 말한 것은 폭언이나 시비를 거는 행위이다. 이는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회사 내에서 회사를 비방하거나 상사에게 폭언 또는 폭행하거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 자’), 제33호(‘직속상관 및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및 시비를 거는 행위,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취업규칙 제25조 제31호(‘회사를 비방하거나 동료 근로자가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자행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와 관계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강서구청이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여 경고 처분을 한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를 비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러 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사고 은폐,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한 지시불이행, 전액관리제위반에 관한 상습적 민원 제기로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앞서 본 비위행위 내용, 정도, 징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8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9쪽 아래에서 4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원고가 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황문섭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