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누37744 판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요양종결일로부터 6년여가 지난 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까지 당뇨, 고혈압성 심장병, 신경인성 방광, 급성 담낭염, 당뇨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제1심 법 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당뇨가 약제의 복용으로 잘 조절되었다고 하나, 이는 2007. 5. 17.까지의 진료 결과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7개월 정도 경과한 후 망인이 사망한데다가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뇌경색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당뇨 치료가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 내과의원에서의 치료 후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이었고, 1998.경에도 당뇨와 뇌출혈로 인한 이상 운동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에 의한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고혈압이 원래 없던 사람일 경우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원고가 뇌경색 발병 후 지속 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뇌경색 발병 전부터 고혈압을 앓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점, ④ 제1심 법원의 ○○○내과의원장, ○○요양병원장, ○○대학병원장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나타난 '망인의 사망의 경우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인 편마비가 당뇨 악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뇌경색으로 인해 신체 각 장기의 기능저하가 나타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거나 다발성 장기부전을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심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은 일단 뇌경색이 발생되면 그 후유증으로 당뇨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신체 각 장기의 기능부전이 동반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망인의 뇌경색이 곧바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망인의 주치의였던 ○○○도 역시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이 망인의 대부분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사유로 보기에는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부가하고 있다). ⑤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과시 증상 고정상태로 판단되는데, 망인이 뇌경색 발생 시점에 당뇨 등 다발성 장기 및 전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뇌경색 후 2006. 8. 및 2007. 11. 시행한 뇌 MRI 또는 CT 촬영상 뇌 위축과 함께 노인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뇌실 주위로 보이는바 이러한 망인의 광범위한 뇌 위축 및 노인성 변화는 2001년 발병하였던 뇌경색과 무관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에게 요양 종결 후 뇌경색에 따른 뚜렷한 신경학적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뇌경색으로 인한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뇌경색 이외에 당뇨, 고혈압, 신경인성 방광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고령에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뇌경색의 중증 장해를 입은 경우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신체기능의 제한이나 면역력의 저하 등으로 어느 정도 여명이 단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는 하나 중증 장해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 전신쇠약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장해가 사망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뇌경색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요양을 받았던 뇌경색 등과 그에 이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