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40504 판결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나 참가인 노조 또는 개별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취지,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여 병원응급실이나 분만실 등을 찾는 것은 아닌 점, 쟁의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 등의 업무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고 그 기술의 발달 속도도 빨라 그 업무가 직종별로 아주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대체가 쉽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부터 대체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 참가자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기간 중에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게 그와 같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적시에 필요한 인원만큼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재심결정이 대체가능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가 여러 직종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노사간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결정한 것에 월권 내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중환자란 의사와 간호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라고 보아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만을 중환자로 볼 수는 없다. 무균실이나 혈액종양내과 등도 중환자 치료업무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환자 본인이 응급관리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실 방문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분만업무에 관하여는 60%를, 수술업무와 투석업무에 관하여는 70%를 유지·운영수준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한 ‘수술업무’란 수술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준비하고, 행하며, 마무리하는 수술과정 전반과 관련한 업무를 의미한다. 중앙공급실은 수술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그 업무도 수술업무로 보아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와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점, 설령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 파악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진단검사업무(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업무, 치료식환자급식 업무 전체를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 결정하고, 다만 진단검사업무(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업무, 치료식환자급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이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그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하였는바, 여기에 어떤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