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4582 판결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국제직업전문학교는 2002.1.24.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이후 수회 변경지정을 거쳐 2008.3.10. 건축 분야, 디자인 분야 등의 직종에 관한 훈련시설로 변경지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7.1.경 웹디자인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1.15.부터 2007.7.14.까지 6개월), ② 2007.2.경 실내건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2.1.부터 2007.7.31.까지 6개월), ③ 2007.3.경 또 다른 실내건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4.2.부터 2007.9.30.까지 6개월)을 각 체결하고 훈련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결석한 훈련생 이◯◯, 이◯◯ 및 김◯◯에 대한 허위의 출석처리를 방치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1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해당 근거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5처분’이라고 한다).

위탁계약해지 및 1.5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

근거 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1. 나. 2) 나)

위탁계약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 1년 1.5개월의 위탁(인정)제한처분

근거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1. 나. 3) 다) (1)

부정수급 훈련비(2,776,330원) 반환 및 추가징수(2,776,330원) 처분

근거 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항, 제6항

1년간 지급제한 및 기지급액 406,700원 반환처분

근거법령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

근거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2. 3)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6.6.13. 노동부 예규 제527호, 이하 ‘훈련규정’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① 2007.1.경 웹디자인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1.15.부터 2007.7.14.까지 6개월), ② 2007.2.경 실내건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2.1.부터 2007.7.31.까지 6개월), ③ 2007.3.경 또 다른 실내건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4.2.부터 2007.9.30.까지 6개월)을 각 체결하였다.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을(원고, 이하 같다)은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제1조제2항),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이 훈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을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며(제4조제2항), 을이 한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환불하고(제4조제4항), 을은 훈련생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며(제8조), 갑은 을이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9조제1호).

훈련규정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 또는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시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대리체크 및 무단외출시의 경고 및 제적 조치

한편, 노동부가 2005.12.경 마련한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출석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전송 즉시 “출석자 세부명단”을 출력하여 강의실 게시판 등 훈련생의 공람이 용이한 장소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 사정상 전송 즉시 게시판 등에의 게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1교시 종료 후 휴식시간에 게시토록 함

시·군·구는 훈련기관의 관인출석부 사용을 폐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미발급기간 중의 훈련생 출결관리를 위하여 훈련 개시일부터 14일까지는 관인출석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인출석부 폐지로 인하여 훈련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훈련일지는 훈련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일 작성·관리할 것

훈련기관은 무단외출이나 대리체크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훈련생에게 주지시키고, 경고 조치시에는 서면으로 해당 훈련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훈련생이 대리체크 등 부정출석행위로 제적당한 경우 훈련기관은 당해 훈련생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수강제한 처분을 받도록 반드시 시·군·구에 보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통한 수강제한 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은 웹디자인 훈련 과정의 훈련생으로서 2007.2.5.부터 2007.2.9.까지 5일 동안 선교학교 면접을 보기 위해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동생을 시켜 대리출석을 하게 하였고, 동생은 대리출석을 하면서 출석부에 수기로 출석체크를 하여 이◯◯이 출석한 것처럼 하였음에도 담당교사 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이 2일 동안은 출석한 것으로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출석 처리를 하였다.

이◯◯은 2007.2.경 위탁계약이 체결된 실내건축 훈련 과정의 훈련생으로서 2007.7.18.부터 2007.7.26.까지 9일 동안 자녀의 어학연수를 도와 주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다녀오면서 담당교사 김◯◯에게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김◯◯은 직권으로 이◯◯이 3일 동안은 출석한 것으로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출석 처리를 하였다.

김◯◯는 2007.3.경 위탁계약이 체결된 실내건축 훈련 과정의 훈련생으로서 2007.4.13.부터 2007.4.25.까지 13일 동안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하와이에 다녀오면서 담당교사 박◯◯에게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박◯◯는 직권으로 김◯◯가 7일 동안 출석한 것으로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출석 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위 이◯◯, 이◯◯ 및 김◯◯(이하 ‘이◯◯ 등’이라고 한다)를 해당 훈련과정에서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이◯◯ 등에 대하여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실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등에 대한 허위 출석일 및 그 이후의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판단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제3호에 의하면,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출석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의 경우 담당교사인 차◯◯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본인의 출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 및 김◯◯의 경우는 각 담당교사인 김◯◯과 박◯◯가 사전에 이◯◯ 및 김◯◯로부터 외국에 다녀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전산망에 출석한 것으로 입력한 점, ③ 원고가 이와 같은 담당교사의 출결관리 소홀 및 부정 출결 입력을 알지 못하고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엄격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교사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출석을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결석한 훈련생 이◯◯ 등에 대한 허위의 출석처리를 방치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위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해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위반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위탁계약해지 처분은 기속행위이다. 계약해지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처분 중 1.5개월 위탁(인정)제한 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 단서, 제3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훈련과정의 인정할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훈련비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이 2,776,330원인 것으로 보아 1.5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을 하였다.

제2처분 중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인정)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5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2,776,330원으로 보고, 해당 금액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부정수급액은 207,230원에 불과하다.

추가 징수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5항 후문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같은 항 전문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금액 범위 내에서 과거 위반행위 적발일 전 위반횟수에 따라 3 내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2,776,330원으로 보고, 해당 금액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부정수급액은 207,23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직업능력 개발사업 1년 간 지급제한 및 그 기간에 이미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406,700원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장 제27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