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나90547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 전기, 통신제품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에 대한 배송, 설치, 부품교체, 수리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A, E은 1998. 4. 1., 원고 B, F, J은 2003. 7. 1., 원고 C은 2000. 11. 1., 원고 D은 2005. 3. 1., 원고 G, H, I, R은 1998. 1. 1., 원고 K은 2002. 5. 1., 원고 L은 2004. 1. 1., 원고 M은 2002. 7. 1., 원고 N은 2004. 12. 1., 원고 O은 2002. 9. 1., 원고 P은 2004. 3. 1., 원고 Q는 2004. 7. 1., 원고 S은 2006. 2. 1.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의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때부터 길게는 12년 8개월, 짧게는 4년 6개월 동안 계약해지 없이 피고의 도봉, 구리, 성동, 동대문, 동서울, 관악, 남인천, 광명, 강남, 의정부 각 지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종료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인정사실

서비스대행계약 및 지정점 관리규정의 내용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0. 1. 1. 체결된 서비스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4. 1.부터 연장되어 온 계약으로 연장 전의 각 계약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다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서비스대행계약의 내용도 원고 A의 것과 동일하다).

원고 A은 피고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서비스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원고 A이 대행하는 기본적 업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

원고 A이 처리할 수 없는 서비스용역은 즉시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유상 건의 수리요금은 피고의 서비스 요금기준(제품별 수리비 기준표)에 따른다.

당일 발생한 수리요금은 당일 피고에게 전액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입금한다.

원고 A은 서비스건 처리완료 결과통보를 하여야 한다(기록표 제출 및 전산입력 등).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의 용역비 지급기준에 의거 익월 25일 서비스용역비를 지급한다.

처리내역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허위 기록표 제출 및 PDA에 허위입력 등)

고객의 신고 또는 피고의 서비스센터 수리 이관건의 인수를 거부할 때

피고가 운영하는 CS위원회 심의결과 클레임 불만사례 삼진아웃대상 건으로 확정된 경우

연간 CS위원회 불만사례 1회 확정시 해당 월 용역비에서 100,000원을 공제하고, 2회 확정시 용역비에서 200,000원 공제한다(단, 공금유용 관련 건은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새로운 기술습득이 필요할 경우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기회를 제공할 경우 원고 A에게 이를 통보한다.

원고 A은 피고가 ①항에 따라 교육이 있음을 통보할 경우 최상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타방 당사자는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이 인용하는 피고의 지정점 관리규정(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이 효력 있을 때의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별도의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서비스 업무를 중단한 경우

지급기준

피고의 인적 조직체계

피고는 2009. 10. 기준으로 전국에 63개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에는 내근직원 300여 명과 외근수리직원 200여 명 등 총 500여 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외근수리 직원과 별도로 400여 명의 전속지정점이 있었다.

전속지정점은 사업자등록을 하되, 별도의 사무실이나 고용 인력 없이 피고와 개별적으로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지정점 관리규정도 전속지정점의 경우 일반지정점, 특기 지정점과는 달리 지정점 인가요건으로 수리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각 지점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로서 외근 수리직원들과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이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번과 사원코드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통합 관리하였고, 사원증과 명함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명함에는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1588-1588)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개인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서비스 대행업무의 처리과정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경 소속되어 있는 지점으로 출근하여 당일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챙겨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전자제품 수리 요청을 하면, 콜센터에서는 고객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맨(여기서 '서비스맨'이란 원고들과 같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과 피고의 정규직 외근수리 직원을 모두 의미한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서비스맨을 지정하여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때 해당 서비스맨이 소지하고 있는 PDA에 자동적으로 수리요청에 관한 내용이 전송된다.

해당 서비스맨은 PDA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하고,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리를 완료하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PDA에 수리완료 사실을 입력한 후 다음 수리 업무를 수행한다.

서비스맨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리 대금은 매일 지점에 방문하여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시기는 그날 일과 종료 후에도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아침에 지점을 방문하여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 담당구역 및 업무량의 결정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의 서비스 담당구역 및 내근, 외근, 파견 여부는 피고가 지정하여 주고, 위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들이 그 날 해야 할 업무량은 피고가 PDA를 통해 정하여 준다.

피고가 PDA를 통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여 주는 것은 피고의 정규직 외근수리직원과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

PDA 단말기에는 당일에 방문하여야 할 고객, 방문하여야 할 시간, 수리해야 할 내역, 유·무상 수리 여부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전송된다.

원고들과 같은 위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이관할 수 없고,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리업무가 부과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이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미미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교육 등

피고는 각종 전자제품의 고장원인과 수리방법 등에 관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들과 정규직 수리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각 지점은 원고들과 정규직 수리직원에게 수시로 신제품 전달 교육, 기술향상교육, C/S 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세분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사에서 신제품 교육, C/S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번갈아 가며 지점 대표로 위 교육에 참석하였다.

업무처리결과 보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목표 등 부여 및 평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율을 평가하였다. 즉, ① 수시로 '미방문, 유상율, 약속적중율, 당일처리율, 즉시처리율' 등의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② 7일 단위로 '유료수입금 목표액 및 달성율 현황'을 작성하여 공개하였고, '개인별 CS현황'을 작성하여 공개하면서, 달성율이 저조할 경우 '당일 처리건 100% 확인콜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③ 월 단위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산성, 중수리, 유료건당 실적' 목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였다. ④ 6개월 또는 연단위로 매월의 개인지수[약속방문적중율, 매우만족율, CS, 처리건당금액, 관리로스(loss), 유료처리건당금액] 및 목표지수를 공표하고 이를 센터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 게시하였다.

피고는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월 단위로 목표액을 부여하고 판매실적을 공개하여 목표액 달성을 독려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CS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업무처리결과를 심의하여 연간 불만사례 1회 확정시에는 용역비의 5%를, 2회 확정시에는 용역비의 10%를 각 공제하였다.

업무시간 및 장소

피고의 지정점 관리규정에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들은 아침 조회나 업무실적 보고, 직무교육 참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확보 등을 위해 매일 아침 8시 30분경에 피고의 각 지점으로 출근하였고, 피고가 배분하는 첫 업무는 보통 오전 9시 내지 9시 30분경에 시작되었다.

피고의 고객서비스 접수 마감시간이 평일은 오후 6시 30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오후 5시이므로 원고들은 사실상 그 이전에는 퇴근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해주었고, 원고들은 이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외근 수리 직원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는 고객이 많거나 외근 업무를 대기하는 동안 서비스센터 내에서 내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휴일근무의 지정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무조를 편성한 다음 각 조가 근무해야 할 휴일을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결정한 각 서비스센터의 영업일에 따라 근무하였고, 서비스센터 소장의 승인 하에 휴가를 사용하였다.

부품과 장비

원고들은 업무에 필요한 PDA를 피고로부터 일부 보조를 받아 구입하거나 자비로 구입하였다.

피고의 일반지정점, 특기 지정점의 경우 전자제품 중수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 중 오슬로스코프(OSCILLOSCOPE), 패턴제너레이터(PATTERN GENERATOR), 디씨파워서플라이(DC POWER SUPPLY) 등 고가의 장비들을 구비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들은 중수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이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위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공급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수거한 불량품을 전량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보수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은 피고로부터 각자 처리한 업무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용역수수료는 서비스대행계약과 지정점 관리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서비스 처리건별로 산정되고 매달 25일경 지급되었다.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들에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서비스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차량운행 및 관리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긴 후 원고들에게 품질장려금, IT장려금 등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속지정점의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왔다.

원고들은 아침 조회나 업무실적 보고, 직무교육 참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확보 등을 위해 매일 아침 8시 30분경에 피고의 각 지점으로 출근하여야 했고, 그와 같이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원고들의 명함에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점, 기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독립된 가전수리업자로서 피고를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와 사이에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업무 담당구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피고로부터 PDA를 통해 배분된 업무를 타인에게 이관할 수 없었으며, 업무처리내용과 결과를 피고에게 PDA를 통해 보고하였고,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게 될 때에는 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원고들은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외근수리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전속지점정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업무 내용, 업무의 질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계약해지와 별도로 서비스대행계약 제9조와 같이 서비스용역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제품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개인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판매를 독려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 서비스대행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의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없어서(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속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사를 고용하는 특기지정점이 되거나, 특기지 정점에 고용된 기사가 되기 위하여는 지정점이동통보서를 작성하여 센터 소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그 이동시에는 자재 차용 및 미결건, 미수금 등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과 같이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전속지정점은 피고의 승인에 의한 계약형태의 변경 없이는 제3자에게 고용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업무처리건수는 피고의 배분에 의해 정하여지므로 원고들은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고,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대가로 받은 금원을 일단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의 전자제품 수리업무 수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원고들과 피고의 서비스대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나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속지정점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원고들의 업무 시간, 장소, 업무처리 방식, 피고에 대한 업무처리결과 보고는 피고의 외근수리 직원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원고들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피고의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이 아닌 지정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지정점 관리규정에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소유의 차량과 PDA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정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법정퇴직금 액수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