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33961 판결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마지막 행 ‘참가인의 사무처장’을 ‘사이버대학의 사무처장’으로, 제4쪽 제15, 16행의 ‘참가인 학교’를, ‘참가인 학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42조제4항에 의하면 학교의 교원을 면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가인 학원은 총장의 제청 없이 무단으로 원고를 면직하였다.

한편,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력의 발생이 참가인 학원의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총장의 제청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원신

판사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