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3.3.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자산관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2011.1.7.자로 의원 해직되고, 2011.3.31.자로 징계 면직되었다.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7조에 따라 ○○○○○○협회에서 등록 및 관리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으로 2002.6.12.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2010.10.15.까지 펀드투자상담사(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특별자산),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순차 취득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

원고는 2004.2.16.경 고객인 ○○○에게 그로부터 유치한 5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04.8.17.경 모 ○○○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려 그 손실금을 개인적으로 배상하였다.

그 후 ○○○이 위 차용금 중 잔액 6,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07.12.경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 ○○○에게 “피고에 ‘○○증권 ○○○○’이라는 아주 좋은 펀드가 있는데, 위 펀드는 피고의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직원 전용 펀드라서 고객 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지만, ○○○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특별히 ○○○을 위해 원고의 명의로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라고 한다) 이에 속은 ○○○으로부터 2007.12.26. 5,000만원, 2008.1.2.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에 대한 위 차용금을 갚았다.

원고에 대한 감사, 의원해직, 징계면직 등

그 후 ○○○이 2010.11.8. 피고의 감사실 민원 담당자에게 전화로 원고가 말한 ‘○○펀드’가 존재하는지를 문의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를 알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0.11.경 피고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1.7.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다음 2011.1.20. 원고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3.15. 원고에게 “2011.3.29. 자체 종합감사 및 부문감사 결과 적출된 원고의 ① 고객자금 사취, ② 고객과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감사실로부터 면직 조치의 요구사항이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의사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소명통지서(이하 ‘이 사건 소명통지서’라고 한다)를 보내고, 2011.3.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출석 없이 원고로부터 소명서만을 받아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고객자금 사취, 고객과의 금전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2011.3.31.자로 징계면직을 의결한 다음, 2011.4.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의 ○○금융투자 입사와 그 취소

관련 규정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수리행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당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다.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사유 중 “고객자금 사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적정한 징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징계 면직처분 당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금융투자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인 6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협회에 알린 사실행위이어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주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금융투자로부터 입사가 취소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협회의 회원이고, ○○○○○○협회가 제정하여 시행 중인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서 퇴직한 자에 대하여도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있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의미와 효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2011.1.7.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그 후 2011.3.31.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퇴직한 임직원이 받았을 징계 조치내용 통보 규정)과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같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시행 중인 이 사건 규정 제2-71조 제1항 제2호 가목(퇴직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원 채용금지 규정)과 제2-74조 제1항(퇴직자에 대한 징계내역 보고 규정)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러한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취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같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경위와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규정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이러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곧바로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이익 존부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적정한 징계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