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37697 판결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산하에 D 지부(이하 ‘원고 지부’라고만 한다)를 두고 있다.

피고 B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이라고만 한다)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분야 연구기관이고, 피고 C는 2008. 9. 10.부터 2011. 5. 12.까지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연구원의 2009. 12. 2.자 회의 등

피고 연구원은 2009. 12. 2. 지원부서(기획조정처, 경영지원처, 대외협력홍보처)에 근무하는 각 팀장뿐만 아니라 선임급 이상 직원들도 참석한 ‘노사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경영지원처장 E은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어서 기획조정처장 F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 포함된다. 자신은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 그 직을 떠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위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 G가 그날, H이 2009. 12. 16., I이 2010. 1. 6. 각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연구원의 2010. 5. 1.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승진인사

피고 연구원의 승진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실시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는 평가요령에 의거 실시한 평가점수를 별표 제1호의 방식과 같이 산정하여 원장이 정하는 승진실시 시기에 작성한다.

인사위원회는 제3조에 의한 각부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연구부서는 직종 및 직급별로, 비연구부서는 직급별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까지 승진후보자의 통합서열을 정하여 승진자 결정에 참고토록 원장에 건의할 수 있다.

전항의 통합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점수는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20%와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점수의 80%를 합산하여 서열을 결정한다.

원장은 제4조의 통합서열명부에 의한 3배수 이내의 후보자 중에서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선임연구위원 및 특급 행정·기술원 승진은 원장이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피고 연구원은 승인인사를 전후하여 조합원을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피고 연구원의 임원이나 간부직원들은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1일 내지 7일 단위로 부서별 조합원 수를 점검한 후 비교하여 조합원 수가 많은 부서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피고 연구원은 승진인사를 위하여 ① 승진요령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20%와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점수의 80%를 합산하여 통합서열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인 최종 연구위원 승진 후보자 21명, 수석연구원 승진 후보자 15명을 각 선정한 후, ②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부서장 추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하며, 보직, 포상, 학위, 나이,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로 5점 또는 10점을 가감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순위를 정하였다.

피고 연구원은 2010. 5. 1. 위 최종 순위에 따라 연구위원 7명, 수석연구원 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원고 지부 조합원은 아무도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위 승진인사를 전후하여 원고 지부 조합원 중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J이 2010. 4. 16., K, L이 2010. 5. 14. 각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지부의 조합원 수 감소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0. 7. 19. 피고 연구원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강요한 행위, 조합원을 승진인사에서 배제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O, P(병합)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9. 13. 피고 연구원이 2010. 4. 5. 전후로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원고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강요한 행위, 피고 연구원이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을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그 중단을 명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피고 연구원은 2010.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Q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3. 2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1구합989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 12. 9. 피고 연구원이 2010. 4. 5. 전후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한 부분과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들을 배제한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누401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3. 1. 11.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 연구원은 2009. 12. 2. 실․단장급 이상의 간부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에 원고 지부 조합원인 선임급 이상의 직원까지 참석시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신분 상실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그 결과 위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2010. 5. 1.자 승진인사 전후로 조합원을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부서별 조합원 수를 점검하는 등 원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피고 연구원은 실제 2010. 5. 1.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을 배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연구원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 비율은 2009. 10. 말경 84%였다가 2010. 5. 말경 27.2%로 급격히 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 연구원의 태도와 조치 외에 조합원들이 그 무렵 원고 지부를 대거로 탈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010. 5. 1.자 승진인사 당시 피고 연구원이 새로 만든 평가기준은, 승진요령에서 20%에 불과하였던 인사위원회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고, 부서장 추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하였는데, 부서장 추천 점수는 인사위원회 점수보다 그 편차가 큼에도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통합서열 명부에는 ‘조합원 여부’ 표시란이 별도로 존재한다.<1>

2006. 2. 1.자 승진인사부터 2009. 5. 1.자 승진인사까지 승진대상자는 모두 원고 지부 조합원이었고, 2009. 11. 1.자 승진인사에서는 승진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조합원이었는데,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는 승진대상자에 조합원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연구원는,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의 비율이 2010.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연구원은 조합원들이 원고 지부를 탈퇴하도록 종용․유도하였다고 봄이 옳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피고 C는 위와 같은 행위 무렵 피고 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점, ②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연구원의 책임자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연구원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위와 같은 원고 지부 탈퇴 종용·유도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합비 감소액

원고 지부 조합원이었던 G, H, I, J, K, L은 2009. 12. 2.자 회의에서 원고 지부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위 회의 직후 및 2010. 5. 1.자 승진인사 전후로 원고 지부에서 탈퇴한 사실, 그리고 원고 지부 조합원이었던 M는 2010. 4. 30. 탈퇴사유를 ‘승진인사’로, N은 2010. 5. 28. 탈퇴사유를 ‘신변불안’으로 각 기재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 지부 탈퇴 종용·유도행위의 경과를 보태어 보면, G 등의 원고 지부 탈퇴는 피고들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나아가 G 등의 탈퇴 무렵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0.까지의 G 등에 관한 조합비 감소액이 합계 11,157,92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로 인하여 G 등이 탈퇴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였을 조합비 11,157,926원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단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