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87869 판결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별금 등에 관한 상조사업을 하는 주체는 추진위원회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피고는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먼저,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중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는 부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중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있고,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결국,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중 회원자격 상실을 규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중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경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한다'는 부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1. 6. 30.경까지 G 주식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원고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피고와 추진위원회 앞으로 조합원 가입원서와 전별금 및 애·경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추진위원회의 회원이 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하기 전까지는 전별금회칙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회원에게 선별금 또는 애·경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의 월 급료에서 전별금회칙에 따라 일정액이 공제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중 전별금 등 지급을 금지하는 부분이 원고들의 향후 전별금 등 수령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의 설립 및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 법이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적 통제로서 당해 노동조합원들만의 상부상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별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에 남을지, 아니면 전별금 등 수령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사건 결의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가 신설되기 전의 전별금회칙이 추진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피고 조합원임을 전제로 부여하거나(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월 급여에서 전별금을 각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별금 및 위로금 지급을 면제하고(제15조 제3항),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전별금회칙 규정에 따라 매월 걷힌 갹출금이 각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피고 또는 추진위원회에 적립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별개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여 피고로부터 제명되거나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할 때까지 다른 회원들에게 지급할 전별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내어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기왕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이나 기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전별금회칙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고 지급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회원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전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결의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가 신설되기 전의 전별금회칙이 추진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피고 조합원임을 전제로 부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별개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여 피고로부터 제명되거나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원고들이 2011. 7.경 및 2012. 2.경 피고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할 당시 향후에도 추진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전별금회칙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다른 회원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전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신설된 전별금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향후 다른 회원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전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위 신설된 전별금회칙 규정을 신뢰하는 다른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중 전별금 등 지급 금지를 규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