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2031906 판결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 기간에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

피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인정 사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라고 확인하면서도(제2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업무처리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을"이 변제금을 수령할 경우 반드시 "갑"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후 지체 없이 "갑"이 지정한 계좌나 장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에게 해지일로부터 7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을"의 추심실적이 저조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수료는 성과 비례적 수수료 체계를 원칙으로 하며, "갑"은 회수된 채권의 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갑"이 정한 일자에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을"은 수임채권과 관련하여 항상 채권자, 채무자의 최신 신용정보를 유지하고 본 계약 해지 후에도 "갑"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을"은 "을"에게 부여된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오직"을"만이 사용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해 주었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 기간에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담당 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파악 등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사장 등 상관에게 보고하였으며, 매일 업무를 마친 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그 날의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직원과 더불어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만들어 정상근무, 결근(10:30 이후 출근은 결근으로 함), 지각(08:30~10:30 출근한 것), 조퇴(당일 12:00 이후 가능), 월차휴가, 경조휴가, 공가, 연차휴가 등으로 구분한 매일의 근무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매일 회수한 채권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매일 개인별 채권배정액, 회수금액, 지급수수료, 채권회수목표 대비 달성비율을 정리한 '일일업무마감'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개인별 주간목표, 주간실적, 월간목표, 월간실적을 비교분석한 '실적관리표'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요인, 중점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한 개개의 모든 채권에 관하여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해당 지사장 또는 팀장을 통해 법적 대응방법, 전화대응방법, 민원방지방법 등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였고, 비교적 금액이 큰 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 등을 대상으로 부진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채권의 추심방법과 관련하여 회수목표액의 일정 비율을 채무 분납 및 채무 감면의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회수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인정하거나 이미 배분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목표 미달성자한테서 회수한 채권을 추가 배분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타 제반 추심관련 비용(월 20~40건의 실태조사비)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2년 4개월에서 8년의 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 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내용에는 단순한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별도의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동안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자주하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교육을 받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채권추심계획을 수립한 후 매일 피고에게 그 날의 업무활동내역과 채권추심금액을 보고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고액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③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른 회수목표액 달성 등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채권을 차등적으로 배정받거나 이미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당하는 등 피고의 업무지시를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된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기부 발급비용 등 여러 비용을 부담한 점, ⑤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수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게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면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원고 A, C, D이 위 근무기간 중 복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근무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점, ㉡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07년도에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주식회사와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이는 2007. 10. 1.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가 2009년도에 한국암웨이 주식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인정되나 그 수입금액이 9,427원에 불과하여 위 근무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은 근무기간 중인 2007년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이는 2007. 10. 1.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앨트웰 주식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인정되나 그 수입금액이 2007년 13,000원, 2008년 19,000원에 불과하여 위 근무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기 힘든 점, ⑦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⑧ 갑 제40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경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도입하여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 정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 정한 신원보증보험, 수수료,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피고가 우위를 확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의 변경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나 업무수행형태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원고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 원고들이 배분채권 변경권한을 가지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처리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실제로 원고들은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 액수의 산정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