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3207 판결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으로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소속 학과별 수업료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실제 위 신설 규정에 따라 교직원들의 수당이 삭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있어 피고의 정관이 정한 대학평의원회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교직원의 보수를 근로의 양 및 질과 무관한 소속 학과 신입생 충원률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호봉제 교직원의 보수 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2010년도 연봉액을 기존 호봉제 보수의 70%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호봉제 교직원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호봉제 교직원만 동의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연봉제 교원까지 표결에 참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연봉제 관련 표결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10. 4. 16. 연봉제 도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예산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과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별지 1. 표 기재 '원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의 차액인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2012. 12. 26.까지의 지연손해금인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원(단, 원고 A의 경우 차액 64,025,465원이 아닌 64,025,470원)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의 범위가 종전보다 교직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9. 6. 19.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F대학교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있어 피고의 정관이 정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소속 학과 신입생 충원률과 교직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을 연계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제정으로 연봉제 교직원도 기존의 연봉제와는 다른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연봉제 교직원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거친 것은 정당하다.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표결은 연봉제 최종 도입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고,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된 2010. 4. 16.자 표결에서 전체 교직원의 과반수가 연봉제 도입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효력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D, C은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 이후 각 재임용되었으므로 적어도 재임용일 이후의 임금 차액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이전의 F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더라도 교직원의 보수 중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은 F대학교 예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의 다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이전에는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나아가 그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소속 학과별 수업료 수입과 연계함으로써 학과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으로 비로소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가 일정 비율로 제한되고, 학과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단순히 종전 교직원보수규정이나 교직원수당규칙이 정한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구체화한 데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정한 수당 지급의 예산 비율이 종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보다 높다고는 하나(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F대학교의 등록금 수입에서 교직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1.7%, 2007년 42.2%, 2008년 44.5%이다),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정한 위 예산 비율은 상한에 불과한데다가 피고 주장과 같이 매년 신입생 수의 감소로 F대학교의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직원들이 종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등록금 수입에서 교직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위 예산 비율의 상한을 들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 교직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교원 수가 많거나 신입생 수의 감소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학과 소속 교직원들의 경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 C, D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정한 예산 비율을 초과함에 따라 종전에 지급받아 오던 상여수당, 정근수당,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으로 직접적으로 수당이 감액되지 않은 학과 소속 교직원들의 경우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속 학과 등록금 수입의 감소 등의 사정에 따라 수당이 감액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대학교의 전체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원 40명, 직원 22명 등 교직원 62명이 "학과별 교원수당지급(또는 전체 직원수당지급)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교직원 수당규칙 개정에 동의합니다. 2009년 6월 19일"이라는 내용 아래 연명 형식으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교직원들에게 위 서명의 대상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통보되고, 교직원들 사이에 학과별 차등 수당 지급제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관한 인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9.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관한 회의가 없었고, 별도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F 대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이후로도 수개월간 위 개정 규칙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온 교직원 과반수가 2009. 6. 19. 개별적으로 동의한 이상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가 2008. 10. 24.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2008. 11. 17.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당조정을 통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 F대학교 교직원들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이후 위 개정 규칙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론회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앞서 개최된 것에 불과하고, 위 토론회 당시 교직원들 사이에 교환된 의견을 토대로 찬반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하거나 표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한 후 수개월간 이를 시행하다가 교직원들로부터 연명 형식의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결여의 하자를 치유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신입생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교육여건이 저하되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인건비 지출에 관한 예산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단지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 및 수업료 수입에 연동되게 함으로써, 소속 학과 교직원의 사직 여부, 신입생 모집, 재학생의 전과, 휴학, 자퇴 여부 등 교직원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수당의 감액 여부가 결정되는 학과별 수당 차등 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교직원수당 규칙 개정으로 피고 소속 교직원들은 소속 학과 총 보수액이 수업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 개정 규칙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삭감된 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 일부 교직원들의 경우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으로 종전보다 낮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 점, ③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교직원의 이익보다는 피고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더 비중을 두고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이해당사자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대신하기에 충분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효력

동의 주체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에서 2010년도 교직원 연봉액을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70%로 정한 사실, 그런데 위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은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고, 연봉제 교직원은 이와 별도의 규정인 교직원 계약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8, 12호증, 을 제25, 93, 94, 1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1년부터 F대학교의 신규 임용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연봉제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과 같이 매년 개인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책정하는 성과연봉제는 아닌 점, ② 기존 연봉제 교직원이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2010년도 연봉액이 삭감되는 교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상 기존 연봉제 교직원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임이 분명히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기존 연봉제와 달리 매년 업적평가를 통해 책정된 성과급을 지급받는 보수체계이므로 교직원에 따라서는 그 업적평가에 따라 종전보다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는 연봉계약 기간 중이라도 학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연봉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제24조 제1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봉제 교직원에게 적용되어 오던 교직원 계약제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집단에는 호봉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연봉제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인정사실

F대학교는 2010. 3. 18. 교직원 연봉제규정 제정(안)을 공고하고, 교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공고된 제정(안) 부칙은 "본 규정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F대학 교직원 보수규정을 동일자로 폐기한다. 단, 본 규정을 시행 전에 기지급된 교직원의 보수는 200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봉제 계약으로 전환하되 차액 부분은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F대학교는 2010. 4. 7.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2010. 4. 13.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2010. 4. 9. 교원들에게 이메일로 2010. 4. 14.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같은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체 직원 31명 중 29명이 참석한 2010. 4. 13.자 토론회 및 전체 교원 77명 중 70명이 참석한 2010. 4. 14.자 토론회에서 각 임금조정방안으로 이미 공고된 교직원 연봉제를 시행하는 방안(1안)과 기존의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안(교직원수당규칙의 수당 지급 예산 범위의 비율을 변경하는 방안, 2안)에 대한 주관 부서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중 1안에 대한 설명 중에는 연봉제 시행 최초 연도의 경우 연봉 총액에서 30%만 삭감하는 부분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각 토론회에서 1안과 2안을 택일하는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 결과 2010. 4. 13.자 토론회에 참석한 직원 29명 중 18명이 1안, 2명이 2안을 각 선택하였고(4명은 무효 처리되고, 5명은 기권하였다), 2010. 4. 14.자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 70명 중 34명이 1안, 10명이 2안을 각 선택하였다(9명은 무효 처리되고, 17명은 기권하였다).

F대학교는 2010. 4. 15. 전 교직원에게 이메일로 2010. 4. 16.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를 안건으로 한 전체 교직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렸다. 전체 교직원 108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0. 4. 16.자 교직원회의에서는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각 토론회 당시 설명된 교직원 연봉제안에 비하여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46%에서 53%로 상향 조정된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위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의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무기명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개표 결과 참석한 교직원 97명 중 6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16명은 무효 처리되고, 12명은 기권하였다).

F대학교는 2010. 4. 23.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을 공포하였고, 2010. 9. 17. 및 2010. 9. 30. 각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거나(2010. 9. 17.자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에 따라 연명 형식의 동의서를 받았다(2010. 9. 30.자 공청회). 위 각 공청회에서의 투표 또는 동의서 취합 결과 총 105명의 교직원 중 64명이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에 찬성하였고, 이에 F대학교는 2011. 1. 17.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안)을 공고하고, 2011. 2. 10. 이를 공포하여 2011. 3. 1.부터 시행하였다.

판단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피고가 F대학교 교수회 및 직원노조에 통보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지정한 일시에 동의절차를 강행하였고, 사전에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각 토론회의 안건을 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각 토론회 및 2010. 4. 16.자 전체 교직원회의 진행과정에서도 총장이 참석하여 투표하거나 발언하는 등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관한 동의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있어 피고 정관이 정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연봉제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및 F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이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관한 안건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끝으로,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학과별 충원률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이 교원의 성과급 중 30%를 학과별 충원률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교원의 업무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학과별 충원률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