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누12784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 7면의 원고 A의 근로자성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 을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참가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H는 2011.2.경 전 대표이사의 뇌물비리 구속과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법정관리위기에 처한 참가인 회사에 5억 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H는 제3투자자를 물색하여 단기간에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H는 주식회사 D(코스닥 등록업체)의 경영문제 등으로 참가인 회사에 상주할 수 없었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장상황에 맞는 회사관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였다.

원고 A는 E(M&A 전문기업) 직원들과 연락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실제로 입사 당시부터 참가인 회사의 과거 경영진과의 단절 및 현장장악을 위하여 일정 부분 재량권한을 가지고 참가인 회사 각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1년 5월경 이후에는 직원들의 집단퇴직 사태(당시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나 회사규모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경영판단이라 할 수 있다)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H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고 본인의 지인인 원고 B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H로부터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비교적 소규모 회사인 참가인 회사의 현장관리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갑10-1(H확인서), 32-1의 기재(H 우편진술서)는 위에서 본 사정,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참가인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에 비추어 원고 A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임금을 받기로 기대하였다기보다는 장래 참가인 회사의 인수·합병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현장관리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수·합병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나 투자자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원고 A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단계라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 A는 201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약정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을 제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에게 ‘본인의 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원고 A는 급여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하여 주장하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