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9. 선고 2014나25599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2.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5,359,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 당심증인 B,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의 해고시 근로자에게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통지서는 해고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다.

설령 위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국외 카지노 출입을 한 O, P에게는 각 근신 5일,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처분을, Q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불법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R에 대해서는 근신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E 대리는 상습적으로 국외 카지노 출입을 하여 면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는 E 대리에 비하여 상습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면직징계는 징계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위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사유와 근거규정, 징계처분통지일(2013. 1. 18.)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일(14일) 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재도 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기각 판정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2013. 1. 18.자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통해 해고의 시기를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연말 모임에 합류하여 C를 B 과장의 선배이자 피고의 VIP 고객으로 소개받았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모임에 계속 참여한 점, ③ 통상의 직원들 모임과 달리 원고는 모임 회비를 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모임 참석 전부터 C가 위 객실을 예약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장 상사의 선배이자 피고의 VIP 고객'인 C가 모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모임에 계속 남아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가 이해관계자인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3, 4, 5,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징계시행세칙 개정 무렵인 2009년경 이전부터 도박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 카지노에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② 피고 소속 직원들의 도박 중독은 직원 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미지 손상 및 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피고는 직원들에 대하여 국외 카지노 출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명시적인 징계시행세칙을 마련해서라도 직원들의 국외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출장, 연수를 이유로 한 국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1회성 관광 목적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징계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인한 피고 소속 직원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2009. 7. 24. 및 2009. 12. 15.자 징계시행세칙의 국외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도 이를 인정하여 최초 국외 카지노 출입 시 피고에게 사전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된 징계시행세칙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① 징계시행세칙은 '직원 상호간 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법규위반행위 처리기준'은 징계시행세칙의 하위규정으로 '직원 간의 금전거래가 형사소추가 된 경우'에 관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③ 징계시행세칙에서 직원 상호간 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이유는, 피고의 직원들은 도박과 돈에 대한 유혹이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이 서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고 이로써 직원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피고 또는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로 나아가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그 징계사유를 '이미 금전사고가 발생하여 관련자가 형사소추까지 된 경우'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위 규정은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상호보증을 제한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금전대차 등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징계시행세칙에서 이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서 면직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직장 동료들과 한 금전거래는 그 금원이 국외 카지노 게임자금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것이고 그 액수도 합계 80,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발생'이 없었기에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대차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카지노사업을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관광사업종사자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고도의 윤리성의 배양을 요구하여 왔던 점, ② 특히 피고 소속 카지노 딜러들은 담당업무의 성격상 장시간 반복적인 카지노 게임에 노출되어 도박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짐으로써 자칫 도박 중독이나 고객과의 결탁 등 부정한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절제력이 요구되는 점, ③ 피고는 이와 같은 윤리적 가치관 등을 견지하고 근무기강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시행세칙 등이 제정하였는바, 피고의 지위의 특수성 및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는 특히 그 소속 카지노 딜러들에 대하여 폭넓은 징계재량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 카지노에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도박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2010년경부터 국회나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피고는 2012. 2.경 직원들에게 '잦은 국외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상과 직원 개인의 도박 중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 카지노 방문을 적극 자제해 줄 것을 바라며, 회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⑤ 그럼에도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행위를 한 점, ⑥ 원고 자신이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합계 3차례에 걸쳐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따거나 잃은 금액만도 합계 1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이를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⑦ 원고는 동료 직원들에게 카지노 게임 자금으로 4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하였고, 원고 자신도 동료 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6,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는 점, ⑧ 피고가 직원들의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한 금전사고 및 피고의 이미지 실추를 심히 우려해왔음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거액의 도박행위 및 금전대차행위는 피고와 사이에서 중대한 신뢰관계의 파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원고는 객실 이용료를 피고 회원고객 C가 부담하는 것을 전혀 몰랐음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해관계자인 C로부터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았고, 피고가 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마찬가지이나, 원고와 달리 국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거나 직원간 금전대차를 한 바 없는 L 대리, M 대리, N 사원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 또는 1개월의 징계처분만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면직징계의 주된 사유는 국외 카지노의 도박행위와 도박자금의 대차라고 할 것인데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국외 카지노에 출입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원고의 징계가 중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형평의 원칙에 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5599

판결선고

2015. 1. 19.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2009. 7.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2009. 12. 15. "업무(출장 및 연수) 및 일회성 관광(회사에 사전 신고한 경우) 이외 게임을 목적으로 국외카지노를 출입한 때"로 개정되었으며, 징계등급도 "근신, 견책"이 추가되었다.

각주2) 2009. 7.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다.

각주3) 을 제1호증(원고가 작성한 문답서) 중 문16, 17에 대한 답변

각주4) 을 제1호증(원고가 작성한 문답서) 중 문13, 15, 16에 대한 답변

각주5) 기록 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