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33200 판결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은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2012. 8. 21.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임금청구에 관하여는 2012. 9. 6.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932,1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33200

판결선고

2015. 8. 19.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피고의 게시판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①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2) 이 사건 ① 비위행위 과정에서 비록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행위를 풍자한 것일 뿐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닌 점, (3) 원고는 비리의혹이 있는 피고 경영진을 비판하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4) K는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공소제기 된 상태였고,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근거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후 K는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6)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 피고는, B, C 등이 파업과정에서 K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우편함에 K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꽂아둠으로써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45 내지 5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V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8) 설사 이와 달리 원고의 지시 또는 관여 사실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서증들과 당심 증인 V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3,932,170원{= 3,674,926원 + (3,674,926원 × 7%),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2. 9. 7.부터 2013. 2. 28.까지는 합계 22,806,586원{= 3,932,170원 ×(5 + 24/30)개월}의 임금 및 2013. 3.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는 월 2,752,519원{= 3,932,170원 × 70%}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의 가항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불분명한데, 해고 시 해고 당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각주2) 2012. 10. 1.부터 2012. 2. 28.까지

각주3) 2012. 9. 7.부터 2012.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