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57296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항은 급여액이 기여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도 적용한다.

국방부장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고,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역연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과 실제 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판단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인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 범위에 소급지급분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타 부수적인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지적하는 여러 법률조항은 모두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과 그 규율 대상의 본질적 이익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입법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여러 법률조항은 이 사건에 유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