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4누58374 판결

원고의 주장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에게는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참가인은 2012. 10.경 중국 법인의 내부적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등 원고가 자회사인 중국 법인의 경영, 특히 마케팅·영업 분야의 경영을 위하여 채용한 전문경영임원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2조 단서의 계약임시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참가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판단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참가인을 중국 법인의 경영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문경영임원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인 2013. 2. 1.부터 시행된 원고의 임원관리규정에 처음 규정된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2조에 의하면,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계약임시직은 본 규정이 아닌 개별근로계약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에 해당할 뿐 위 규정상의 '계약임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또한 원고는 위 주장 이외에는 참가인을 원고의 임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다른 주장들과 모순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정리해고 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 내지 3항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도 그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이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